올해 경제 전망은?  

다양한 기관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경제는 경기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좋은 소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등이 정상화될 전망된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년 평균수준 3.6%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유로존, 일본 등의 실질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는 특히 제조업 위주로 글로벌 설비투자 회복세가 확산되는 덕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올해에는 2017년의 6.8%보다 1∼2% 포인트 낮아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단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경제도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특히 수출은 전년대비 10% 내외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같은 성장률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외환위기 이후 2%의 성장을 자주 목격했기에 그리 나쁜 전망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

국민소득창출 요인은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과 수출로 요약된다. 특히 전 세계 GDP의 2%에 불과한 우리의 GDP 규모를 감안할 때, 수출은 국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해 어느 정도 내수가 확보된 오늘날에는 국내 소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국내외 산업 환경의 변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는 중국 제조업 팽창과 과잉공급 추세다. 지금까지는 주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노동과 자본집약 산업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제조업 핵심 분야에서 우리를 압박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철강업의 경우 2004년 우리나라의 조강능력은 세계 5위(5,000만 톤)를 기록한 이후 거의 늘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2005년 4.4억 톤에서 2015년 11.5억 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 내 철강 소요가 2015년 7억 톤을 기록, 4.5억 톤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면서 세계 철강시장에 중국산 철강재의 범람으로 이어져 우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산업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6년 2,812만 대로, 미국 1,220만 대, 일본 920만 대를 크게 앞지르고 있고, 한국(442만 대) 대비 8배 수준에 달한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급도 2016년 현재 140대로, 미국의 800대, 일본의 600대, 우리나라의 40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또한 저가로 무장한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아프리카, 중동 등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어, 우리와의 경쟁심화는 불가피하다. 

부품소재의 경우, 대중국 수출을 늘려가는 것이 위기 타개책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부품소재의 중국 현지 조달률이 2000년 32.7%에서 2015년엔 44.2%로 상승하는 등 대중국 수출도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여서 이 방안도 여의치 않다. 

장기적으로 중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아 수출확대가 불투명해지고, 따라서 관련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우리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10억 원을 투자할 때 취업유발인원은 1990년 65명에서 2014년 13명으로 줄었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 혹은 산업 인터넷의 확산이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제조업은 경쟁력 회복 차원을 넘어서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혁명을 주도해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최근 10여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가 점차 붕괴되고 개별 소비자와의  1:1 맞춤형 생산과 소비체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기술 등에 힘입어 그동안 제조업계가 겪은 딜레마, 즉 제품의 다양성과 생산성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가 극복되면서 소비자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생산체제는 애프터서비스와 유통 부문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소비자 1:1 맞춤형 생산과 소비 시대가 열리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산업인터넷(IIoT)으로 생산체제를 혁신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각국의 로컬서비스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은 로컬 택시 서비스와 여행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고, GE는 로컬 업체들의 사업영역이던 엔진 수리와 애프터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면서 2014년 서비스 부문이 전체 매출액의 42%를 차지하게 됐다. 우리의 산업은 중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혹은 산업인터넷 발전에 의한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경쟁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전망이다.

셋째는 이러한 혁신이 선진 각국 기업과 정부의 체계화된 노력으로 그 속도가 일상적으로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정부의 주도 하에 2013년부터 독일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와 독일엔지니어링협회(VDMA) 등 독일의 산업 단체들이 추진해오면서 대기업에겐 빨리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의 확산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하위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스마트공장의 핵심인 ICT와 소프트웨어가 생산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고,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산업혁신을 확산해간다는 전략이이서 앞으로의 혁신속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노기술, 로보틱스 등의 산업인터넷 관련 핵심 분야 연구지원 확대, 특히 제조업 부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매뉴팩처링 USA’를 모토로 과학재단(NSF), 국방부(DOD), 에너지부(DOE)의 제조업 관련 각종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연구개발네트워크(NITRD)를 통해 사이버/물리 통합생산 시스템도 확산해가고 있고, 스마트제조혁신 연구소 등 15개 이상의 연구기관들은 제조혁신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NNMI)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로봇이니셔티브(NRI 2.0)을 통해 로봇의 자율적 협동작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바, 만약 제조업에서 로봇의 자율적 협업이 이뤄진다면 관리자가 개별 로봇을 일일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하며 공정을 관리해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넷째는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변화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매각과 주식시장 개방으로 주요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크게 확대됐다. 2017년 11월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3%, 현대자동차는 45%, 포스코는 55.%에 달하는 등 전체 상장사의 외국인지분율은 42.3%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주로 단기배당에 관심을 보이며 주주 환원율이 크게 상승했다. 2013년 7.2%에 불과했던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율이 2015년 39.2%, 2017년에는 50%로 커지면서, 향후 3년간 예상 환원액 80조 원 중 40조 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로 단기수익 위주의 경영에 치중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다섯째는 국내 소득의 양극화와 가계부채 확대다. 이는 국내 소비수요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2017년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420조 원, 가구당 부채는 7,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가계부채 확대가 국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외환위기 후 확대된 소득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전인 1996년 0.26에서 2000년에는 0.34로 악화된 이후 2006년 0.33, 2016년 0.35 등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물가를 감안한 가계의 평균 실질소득이 2017년 3분기 454만 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하는 상황에서 하위 20%의 소득은 142만 원으로 전년대비 0.04%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895만 원으로 4.7%로 증가해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상위 20%의 소득 중 불로소득의 일종인 재산소득은 38.8%, 사업소득은 27.5%로 크게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은 0.6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증가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부유층의 고가 수입품 소비 증가와 함께 저소득층의 저가 수입품 소비 증가도 초래할 수 있어 내수 위주인 국내 기업의 수익 전망을 어둡게 해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의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우리 산업을 위협하는 여타 요인들도 많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일 것이다. 이들 중에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변수들도 있으나 단지 제약요건으로만 작용하는 변수들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는 개방경제하에서 하나의 제약요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자.

중국 제조업의 팽창과 선진국의 산업혁명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선제적 투자를 단행하고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산업혁신을 가속화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오 보인다.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기업 활력 제고법을 활용하면 구조조정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GDP 대비 투자비중이 세계 1위에 올라선 우리의 R&D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소의 R&D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처럼 민간기업 과제 수탁이 활성화되도록 출연연 예산지원방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프라운호퍼의 경우 민간 1/3, 정부의 블록펀딩 1/3, 개별과제예산 1/3로 예산을 충당하면서, 민간의 펀딩 확보를 정부예산 지원과 연계하고 있다. 기업과제가 활성화되면서 연구성과는 기업의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다. 독일은 이러한 제도를 200년 이상 시행하면서 우수 사례(Best Practice)로 정착시켰다. 한편, 연구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학협력과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성취동기가 높아 채찍보다는 당근이 효과적이며, 연구 성과는 협력연구, 특히 국제공동연구에서 높다는 것이 이미 다양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정책노력 필요하다. 가칭 ‘스마트산업’이라는 정책개념을 도입하여 공단과 업종 중심으로 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현재 글로벌 경쟁은 기업단위가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의 연결과 협력으로 이뤄지는 산업생태계 경쟁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생태계 내 기업들의 전반적 연결과 협력이 중요한 것이지, 개별 단위의 스마트공장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부내 TF 구성도 추진해봄직하다. 한편, 실리콘밸리처럼 선순환적 창업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인큐베이팅을 활성화해가되, 될 성싶은 스타트업에게 제대로 된 투자를 하도록 액셀러레이터 시장이 미국처럼 발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급 인재를 국내에서 양성하거나 흡수하는 체제도 구축해야하고 창업관련 교육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규제혁신도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혁신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당장은 개념도 없는 제품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체제를 빨리 도입해 신제품과 신산업이 최소한 다른 나라들과 동시에 출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산업은 일종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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