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자료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세종시 합강리(5-1 생활권)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본격 추진된다. 세종은 에너지 및 교통, 부산은 워터시티와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과 함께 구현될 계획이다. 이들 두 곳에서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입주는 오는 2021년 쯤 완료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29일 서울 광화문KT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한 바 있다”면서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략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된다고 덧붙였다.
세종 5-1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국가 시범도시 건설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정부는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국가 시범도시는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 구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검토한 결과,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콘셉트·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고, 세부 콘텐츠는 구상 및 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 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운영초기에는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도 추진
국가전략 R&D 사업(국토부, 과기정통부 공동)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아울러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한다.
국가전략 R&D 사업(국토부, 과기정통부 공동)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아울러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되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민간기업-시민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자료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접근정책이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실행한다.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정부가 민간기업, 시민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 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에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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