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작년 9.9%로 나타난 청년실업률이다. 더욱이 최근 OECD에 따르면, 작년 11월 우리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10.6%를 기록했는데, 9월 10.4%, 10월 10.5% 등 매월 0.1% 포인트씩 상승 추세를 보였다.

참고로 OECD는 청년실업률을 15~25세 사이의 연령층에 있는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산출하는 반면, ILO는 15~29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 수치를 산출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청년층의 군복무를 감안해 ILO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을 사용하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과거 정부 이래의 핵심 정책과제였지만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여기서는 이러한 실업률 상승의 원인을 단기적 요인부터 구조적 요인까지 체계적으로 진단해보고 대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실업률 상승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실업률 상승의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회했으나, 그 이후에는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은 2∼3%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1%마다 대략 일자리 10만 개가 생기나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둘째, 보다 심각한 점은 중국 등의 산업생산능력 확충으로 우리의 산업생산과 고용이 위축된다는 점이다.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업종이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구조조정 혹은 생산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25년 주기의 경기순환상 2016년 저점을 통과한 조선산업의 경우 세계적 발주량 급감도 문제지만, 중국의 선박건조능력 확충도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 가중 및 고용축소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기업의 노력, 특히 산업정보화와 자동화 확산 등도 고용창출능력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인구구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정성주, 2013)에 따르면, 1%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율 간 관계를 나타내는 장기고용탄력성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0.323을 보였지만 2000년대에는 0.287을 기록하는 등 해가 갈수록 성장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도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생겨나는 취업자 수를 보여주는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20.3명에서 2013년 8.6명으로 급감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인한 스마트공장 확산, 서비스업의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도 고용 없는 성장을 촉진할 전망이다. 

넷째, 이러한 경쟁에서 오는 또 다른 기업의 노력, 해외투자 확대도 고용 없는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비교우위요인이 약화되면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값싼 임금을 찾아 해외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2008년 대비 2016년 해외생산 비중의 경우 TV는 87.3%에서 97.3%, 에어콘은 66.4%에서 78.9%, 냉장고는 62.7%에서 80.7%로 증가하는 등 고용창출능력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현장의 인력부족 확보 수단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입이 확대되는 점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5년 11월 현재 171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통계청 통계로는 57만 3,000명, 법무부 통계로는 62만 4,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외국인 근로자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수입은 2014년 5만 1,600명에서 2016년엔 5만 9,800명으로 증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구조적 요인들도 실업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우선, 인력수급상 미스매칭을 유발하고 있는 높은 대학진학률이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68%로 미국 46%, 일본 37%, 독일 28%, OECD 평균 41%에 비해 아직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졸업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공급량의 감소 속도는 더디니 학력과 일자리간 미스매칭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1차 시장은 우월한 부문과 열등한 부문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는 바, 1차 시장 중 우월한 부문은 대학 등 공식교육과정에서 얻어지는 이론과 기본적 원리의 적용에 의한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이고, 1차 시장 중 열등한 부문은 반복과 육체적·정신적 관행 등으로 일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는 자리다.

2차 시장은 학습능력이 거의 필요 없는 기초적 능력과 적성만을 요구하는 자리다(일자리 시장의 구분은 되린저(Doeringer)와 피오르(Piore)의 노동의 내부시장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한마디로 1차 시장의 우월한 부문은 대학교육이 필요한 반면, 나머지 부문은 과잉학력이 필요 없는 자리다. 

문제는 1차 시장 중 우월한 부문의 일자리는 나머지 부문에 비해 한정되어 있는 데, 우리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교육체제와 일자리 수준의 미스매칭 현상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1차 시장의 열등한 부문과 2차 시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1차 시장의 우월한 부문은 과잉인력으로 취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대학진학률을 급격히 낮추거나 1차 시장 중 우월한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 둘째, 업종별, 규모별 인력수요와 인력양성체제의 인력공급간 미스매칭도 문제다.

산업부의 ‘2017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총 현원은 2016년 현재 161만 7,053명으로 수요대비 부족인원은 3만 6,271명, 인력부족률은 2.2%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SW,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기술인력 부족률은 각각 4.0%, 3.5%로 나타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중소·중견 규모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2.9%)이 대규모 사업체의 부족률(0.4%)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실제 기업이 충원하려했으나 실현하지 못한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의 경우 10.8%에 이르고 있어 단순 현원 대비 부족인원이라는 정태적 측면의 인력부족보다도 실제로는 인력부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산업기술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인인력은 15만 530명, 채용인력은 14만 4,735명, 미충원인력은 1만 6,248명으로 미충원율은 10.8%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문제 어찌할 것인가? 

이제까지 살펴본 실업률 상승의 원인을 토대로 일자리 대책방향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일자리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로서는 기본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수많은 일자리 특별대책보다도 주효한 일자리 대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기본 대책 중 하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그만큼 일자리는 경쟁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가격경쟁력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상품의 가치경쟁력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규제와 제도의 개혁은 물론이고 정부, 국회경쟁력도 높여가야 할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확산은 일부 일자리와의 부정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가속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주저한다면, 우리의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일자리를 송두리째 경쟁국에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외투자나 외국인 인력수입은 국내 인건비 상승 등 국내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이나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이나 기술혁신으로 국내 경제 환경 변화를 극복해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정책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개도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독일이나 미국 등으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력부족이 오히려 문제인 상황을 감안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더욱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양성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별, 규모별 인력수급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력수요변화를 인력양성체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중심의 현재 인력양성체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부처 중심으로 전환해갈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인력양성기능은 교육부가 지속 담당하되, 탄력적 인력공급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단기과정, 중장기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정규대학뿐만 아니라 조합, 생산자 단체, 각종 연구기관, 협회 등도 인력양성에 적극 참여해 급변하는 고급인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SW, 바이오 헬스 등의 분야에서 신규 고급인력 부족문제를 풀면서도 실업률도 낮추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정책 노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