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황희 국회의원이 "스마트시티는 기성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이 높고, 이점은 도시재생 정책과 맥이 닿는 점이기는 한데, 스마트시티가 도시재생 정책과 보조를 못맞추고 있다. 이 두 정책을 하루속히 융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력은 신도시를  통한 도시축조 경험과 기술, ICT 기술력의 우위를 통해 세계최고라 할만하다. 하지만 철학적인 면을 보완하면 진정한 세계최고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M&A융합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258회 부동산융합 포럼에서 진행된 황 의원의 강연 '스마트에너지 시티와 에너지정책'을 요약했다.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정의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 및 물리적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및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환경, 거버넌스 등 비물리적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다소 물리적 측면이 강하나, 다분히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철학이 중요해 지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지역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 인프라통합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다양한 정의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국에서는 행복한 시민과 건강한 도시환경에 초첨을 두고, 개발도상국은 첨단기술을 통한 효율적 도시관리 및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정부와 에너지가 스마트시티의 핵심

미국조사기관 Frost & Sullivan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1.6조 달러, 2015년에는 3.3조 달러로 예상한다. 분야별 비중은 스마트 정부 및 교육이 20.9%, 스마트에너지가 16.7%, 스마트 헬스케어가 15.3%, 스마트안전이 14.1%, 스마트인프라가 13.8% 순으로 시장규모가 예측된다. 이중 스마트 에너지 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목표

미국은 214년까지 15% 시장점유 목표로하여 2010년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에 34억달러 투자했다. 중국은 도시가속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역개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노후화된 도시경쟁력 제고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며, 지속적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한다. 

영국은 IoT솔루션 활용을 통해 교통, 의료, 에너지 등 분야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싱가폴은 강화된 이동성, 더 나은 가정과 환경, 개선된 공공서비스, 건강과 웰-에이징, 경쟁력 있는 경제 등 5개분야 초점을 맞추고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그리니스트 시티 2020 액션플랜 통해 지속가능하고 생태보존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자원, 삶의 질, 혁신 세가지 영역으로 2050년까지 최고수준의 삶의 질을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장기전략계획인 '스마트시티 비엔나 프레임워크' 를 수립했다. 

국내 스마트시티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중점 추진중에 있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함께 노후도심에 대한 스마트화 추진방안, 기존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 및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시범도시를 선정하였는데, 테스트베드와 특화도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테스트베드는 플랫폼 중심 개념을 가지는데,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통령 아젠다로 해야 한다. 50만평 규모 이상의 대지위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트를 연구하고 실험하는 장으로 활용하면, 이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이 규제 완화를 견인하는 힘이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총망라 하여 집약. 관련기업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종시는 바로 테스트베드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특화도시는 부처 아젠다로 하는 것이 좋다. 기존의 기성도시를 대상으로 특정 요소기술을 투입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물관리를 중심으로하는 대규모 친환경 수변 신도시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

1단계로는 시범도시가 세계최고 수준의 ‘사람중심’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기본 구상안과 시행계획 등 콘텐츠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콘텐츠 마련을 위한 지원, 민간기업과 시민참여 구상 등 특위 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술/인프라, 콘텐츠/서비스, 국내외 협력, 시민참여 4개 소그룹을 특위내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지자체, 민간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제안을 받아 2018년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강점

우선 한국은 도시 축조를 통해 국가 전체가 성장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큰 강점이다. 또한 2000년 초반에는 유시티 법령 제정되었는데 어느 국가보다도 앞선 법령이었다. 현재는 유시티법이 스마트시티법으로 명칭 개정됐고, 규제완화 등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추진을 국가가 주도하여 신속하고 빠르다. 베를린 세계스마트시티협회가 9월에 총회가 열릴 것인데, 의장으로 국토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마트시티가 한국형으로 튜닝될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국가주도형 모델에 관심이 많다.  
마지막으로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의 발전정도가 우위에 서있다. 

한국스마트시티의 주요과제

우선은 일관된 체계 마련과 부처간 협업이 원활히 돼야 한다. 일례로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융합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스마트시티는 기성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이 높다. 이점은 도시재생정책과 맥이 닿는 점이기는 한데, 스마트시티가 도시재생 정책의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

도시재생정책은 문화예술적 아이템을 중심으로 현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스마트시티 정책은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다. 스마트솔루션 중심의 도시재생 사례가 아직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융합적 발상과 디벨로퍼 기능 강화되어야 한다. 시공 중심에서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건설산업 구조가 변혁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