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블록체인에 대한 국내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다. 각종 조찬모임, 대학 강의나 업계 연구회 등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블록체인이다. 특히 5월에만 6개 언론사가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블록체인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어, 연초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가라앉은 비트코인 열풍과 좋은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시간 단위로 묶어 네트워크상에 분산시켜 저장하는 기술이다. 암호화 및 분산장부로 무장하고 있어 해킹을 하더라도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차세대 보안기술이기도 하다. 중앙서버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거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촉진 및 비용절감, 정보공유 및 보안강화, 산업간 융합․확산 기능 등을 갖고 있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적용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뢰를 부여하여  앞으로 다가올 공유사회를 실현할 중요한 기반기술이다. 또한, 탈중앙화, 투명화와 보안성 강화 등을 통해 조직을 보다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블록체인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블록체인은 미완성의 기술이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그 자체로서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블록체인이 앞으로 5~10년 이내 많은 산업의 지형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과 비금융 분야 블록체인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금융분야 국내 산업 적용사례

비트코인 열풍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부문이 중심이 되어 블록체인 기술의 저변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그림1>은 최근 블록체인의 산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분야별 리스트이다. 한국거래소, 조폐공사, 시중은행 일부가 해외 프로젝트 등과의 협업을 통해 활발하게 블록체인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 초보단계이고 스타트업들의 참여 폭이나 확산속도가 미흡하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산업화로 진전되기에는 전문가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말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움`을 결성했다. 회원 포인트 관리, P2P 대출, 모바일 뱅킹, 거래인증, 공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사시킨 선구적인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거래는 지난 2016년 3월 KB국민은행이 `코인플러그(Coinplug)`와 함께 국내 최초로 기술검증에 성공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대체인증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기술과 보안성이 검증된 카드 IC칩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한국거래소는 장외주식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골드 안심서비스를 출시하여 위변조와 분실 위험이 없는 골드바 구매 교환증과 보증서 발급 및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국내 최초 `R3CEV 컨소시엄`에 참여해 중간 정산소 없는 결제 모델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생체인증시스템(FIDO)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²⁾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Korvit)`과 업무 제휴를 맺고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DGB대구은행은 환율고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고 외화송금에도 활용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앱카드 간편결제·앱 로그인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지문인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의 출범으로 위기감을 느낀 조폐공사는 모바일상품권 등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 블록체인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성준, Issue Paper 2017-09}

비금융 분야 국내 산업 적용사례

비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산업 적용 여부는 아직도 시범사업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 전자상거래, 전력거래 등 2~3개 정도의 비금융 분야 시범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나 아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블록체인과의 융합, 협업, 양방향 정보공유 등 단순한 기술제공 이외에 산업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술 적용은 금융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 LG CNS 등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활발하게 비금융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부문과 비교할 때 본격화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인증수단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약플랫폼을 블록체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IBM과 2015년부터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물인터넷(IoT) 적용을 추진하고 있고, 자회사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는 블록체인 온라인 거래인증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는 2015년 11월 `블로코(Blocko)`, `바이터그룹(Bitor Group)`, `슈퍼스트링(Super String)`, `오메카(Omecca)`, `스마트 포캐스트(Smart Forcast)` 등 스타트업 5개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 발행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물류부문에서는 현대상선 등 38개 기업들이 관세청 등과 함께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움`을 결성하여 빠르고 정확한 물류 추적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제일 열심히 하는 곳이 서울시청이다. 노원구에서 지역화폐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노원(NW)`에 힘입어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중에 있다. 곧 서울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의 탄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밖에 대전시 등 몇몇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이상 살펴본 블록체인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의 산업발전을 이루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정부내 블록체인 산업화를 이끌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2030 블록체인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블록체인 산업발전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IITP) 등 유관기관들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총 1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년에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Private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농림부), `블록체인 클라우드기반 부동산종합시스템 시범사업`(국토교통부),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중앙선관위), `e-App 시범서비스 구축`(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서울시) 등이다. 

물론 현재도 대통령 직속『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되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사업들을 총괄 조정할 기관이 부재하고 부처간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산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 산업화를 정부주도로 추진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협회, 대학, 연구소 등 민간기관 주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비전을 수립하려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체계적인 종합연구가 없다.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지 국내 블록체인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 및 국제비교에 대한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박용진 의원), 가상화폐업에 대한 특별법안(정태옥 의원), 암호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정병국 의원) 등 의원입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입법을 빨리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화 관련 걸림돌이 되는 전기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기사업법의 경우 프로슈머(Prosumer)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생산업, 소규모 전력중개업, 전기자동차 충전업 등 3대 업종을 신설하는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2016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벌써 2년째 계류되어 있고 진전되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블록체인을 산업화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블록체인의 산업별 적용은 현재의 제도 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반드시 절차혁신(Process Innovation)을 통해 소비자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룬 상태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모든 분야를 블록체인화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고 해결할 문제가 없다면 현행 시스템 개선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정부는 S/W 인력 부족, 리스크 관리부재 등 여러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일변도의 현행 법체계를 개선하고 여건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려면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ICO 국내금지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규제하니까 대부분의 ICO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자본을 국내에 유치하여 산업화 종자돈을 모으려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각 산업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이끌어가려면 몇 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성지(聖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별 블록체인 확산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은 전자상거래, 스페인은 탄소배출권 거래, 독일은 전력거래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최초로 실현하여 해당 분야에서 성지로 통한다. 우리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료정보에 대한 블록체인 적용이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 실행되었으므로 지역단위 모든 병원과 약국이 참여하는 의료 블록체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원격검침인프라(AMI)에 블록체인을 탑재한 스마트그리드 블록체인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도 안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산업 전분야로 블록체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용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산업화가 시범사업 이후 주춤하는 것은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시범사업이 채택되어야 한다. 앞으로 블록체인의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국가가 바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확산에 유리한 점은 암호화폐 열풍과 젊은 층의 높은 관심, 그리고 산업간 융합인프라가 발전된 IT강국이라는 점이다. 한정된 자원이지만 정책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의 벤처 생태계, IT 인프라, 제조업과의 협업 등 주변 자산들을 잘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찬강의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분야 중 우리 기업이나 전문가가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는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의 인공지능(AI), 독일의 사물인터넷(IoT), 영국의 빅데이터, 일본의 로봇, 중국의 드론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어느 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플랫폼 선점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미래 희망은 스타트업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탈중앙화, 분권화, 투명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창업되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이끄는 그 날을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