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4] 지난 1일 5G 전파가 한반도에서 송출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5G시대를 맞아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5G 관련 정책 수립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5G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과기부의 수장인 유영민 장관이 바라보는 ‘5G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유 장관은 사단법인 도전과나눔(이사장 이금룡)이 14일 GS타워에서 개최한 제 6회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5G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 유영민 장관, “‘5G 장관’으로 기억되길 원해”

유 장관은 5G는 2G, 3G, 4G의 연장선상이 아니라고 정의 내렸다. 4G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5G가 새로운 이동통신 산업의 포문을 열었다는 것이 유 장관의 설명이다. 

유 장관에 따르면, 초고속·초저지연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가 변화하고 있다. 5G는 이동통신의 속도만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5G를 구현해주는 디바이스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제조업이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장관은 장관 임기가 끝난 후, 2가지 업적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을 쉽게 대중화하고, 국민의 관심사에 맞춰 국민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었다. 과학자들만을 위한 과학기술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목표다. 

유 장관이 두 번째로 이루고 싶은 과업은 ‘5G 장관’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유 장관은 2017년 장관 취임 후, 2018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 유 장관의 5G에 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됐다.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언인지, 상용화가 언제 가능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의 퍼스트무버가 돼야만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을 장악해 갈 수 있다.”

유 장관은 5G를 언제 상용화해야 세계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지 전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면, 계절성 제품인 에어컨의 경우, 다가올 계절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면 재고가 많이 남게 된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과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각’이라고 보고 있다.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 예측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세운상가에서 수십 년 동안 제품을 판매한 사람들의 '감각'입니다.” 

유 장관은 5G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한 상용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5G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 장관이 내년 3월 5G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근거는 없다. 오로지 감에 의존할 뿐이다. 3월까지 5G를 상용화하지 못하면 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용 주파수를 송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한 상용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2B(Business to Business)의 일환으로 성사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진정한 상용화는 스마트폰처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5G가 적용돼야 완전한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5G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 유 장관의 의견이다. 이에 범부처적으로 5G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대기업 위주로 건강한 5G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5G 시대를 정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 5G로 도래하는 ‘All To All’ 시대

4차 산업혁명이란 초연결(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AI)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연결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다.

5G로 인해 도래될 새로운 세상에서는 ‘All To All’,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돼 하나의 지점으로 모인다.

올해 초 열린 평창올림픽 역시 ‘초연결’을 기반에 두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는 드론 1213대가 하늘에 띄워졌다. 드론은 초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다.

현재 One to Machine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드론에 인공지능이 장착되면, 엠투엠(M2M, Machine to Machine)이 가능해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표는 이처럼 모든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 장착돼 사람의 개입 없이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작동되는 것이다. 이 경우, AI가 사람의 5감을 뛰어넘는 6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드러난 IT강국의 ‘민낯’

“통신은 공공재기 때문에 통신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강한 공공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동안 통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으며,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유 장관의 고백이 이어졌다. 

지난 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유 장관은 진단했다. 

이러한 사고에 유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에도 책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화재가 일어나기 전,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속 조치로 유 장관은 통신 3사 대표를 불러서 TF를 가동시켰다. 

유 장관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보고 있다. 

“5G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시스템은 수십 년 전, 땅 속에 가스관을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통신케이블을 찍어서 파괴하던 시대에 머물러 있다. 가스관 사업자들은 통신케이블을 피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우리 사회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기업을 콘트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유 장관은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기업이 활발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정부의 정책은 기업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기업과 함께해야 한다. 통신사는 지금 요금제에 목숨을 걸 때가 아니다.”

통신3사 중 하나인 KT는 5G 상용화에 필수적인 설비를 다른 통신사 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5G를 상용화 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유 장관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통신 3사 중 어느 기업이 5G를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 통신 3사 중 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5G 상용화를 최초로 해냈다는 것을 목표로 삼자는 것이다. 이에 KT에서는 보유 중인 필수 설비를 다른 통신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화하며, 정부의 뜻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장관은 5G 상용화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법규를 폭넓게 해석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책을 기반으로 산업이 꽃 피우고, 국민들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lhj@startup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