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뷰_마크로밀 트렌드조사: 인구절벽 현상>

‘인구절벽’대한민국,  갈등과 비관만 남아

합계출산율이 1.3미만인 초 저출산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인구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인구절벽’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44~59세)와 그들의 자녀 세대인 에코 부머(19~43세)를 모두 아우르는 총 2,000명에게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요약한다. <편집자 주>

‘인구절벽’이란 말은 생소, 그러나 느낌은 부정적

조사 이전에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4.0%에 불과했다. ‘인구절벽’이란 용어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인구절벽 현상은 사회 각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88.6%가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별(남성 89.1%, 여성 88.0%)과 세대* (1차 베이비부머 86.2%, 2차 베이비부머 89.0%, 1차 에코부머 89.6%, 2차 에코부머 89.4%)에 관계 없이 이런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인구절벽 현상이 한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로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고(63.8%, 중복응답),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56.9%) 점을 이유로 많이 꼽았다.
또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56.2%), 세금이 올라갈 수 있으며(48.2%), 향후 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42.4%)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인구절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는 경제분야(90.5%, 중복응답)가 단연 첫손에 꼽혔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국가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개인의 부양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분야와 함께 일자리와 복지, 교육 문제 등이 얽힌 사회분야(63.4%)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24.4%), 교육(17.9%), 미디어/문화(3.6%) 분야 순이었다.

노인부양 부담증가로 미래 불안감 증폭, 세대간 갈등도 커져

노인세대가 정치와 복지정책의 중심에 서게 되면, 향후 세대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강했다. 전체 응답자의 83.6%가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1차 베이비부머 87.8%, 2차 베이비부머 84.4%)의 우려가 에코부머(1차 에코부머 80.6%, 2차 에코부머 81.4%)에 비해 좀 더 강한 편이었다. 고령층이 접하는 뉴스와 젊은 층이 접하는 뉴스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69.7%)이 많은 것도 세대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10명 중 7명 이상(72.5%)은 노인들에 대한 공경이나 효에 대한 생각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에 노인공경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1차 베이비부머 80.6%, 2차 베이비부머 75.8%, 1차 에코부머 71.6%, 2차 에코부머 62.0%)를 훨씬 많이 했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응답자의 91.6%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바라봤는데, 이런 인식은 모든 연령대(1차 베이비부머 93.4%, 2차 베이비부머 92.8%, 1차 에코부머 91.0%, 2차 에코부머 89.2%)에서 공통적이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정작 젊은 세대는 자신이 낸 금액만큼 혜택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세금부담이 초미의 관심사, 베이비부머 세대 경제적 불안감 커

비슷한 맥락에서 ‘세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9명(90.8%)이 세금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5.9%에 이른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1인당 부양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체 응답자의 68.6%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불안감(1차 베이비부머 73.4%, 2차 베이비부머 70.8%, 1차 에코부머 68.6%, 2차 에코부머 61.6%)이 더욱 큰 특징을 보였다. 그에 비해 인구절벽 현상이 온다고 해도 생활양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24.9%)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개인의 소비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인력 활용한 ‘인구절벽’ 대응에는 부정적

인구절벽 현상을 직업의 미래와 결부시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외로부터의 인력유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5.5%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으로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인 생각(1차 베이비부머 85.2%, 2차 베이비부머 87.2%, 1차 에코부머 85.6%, 2차 에코부머 84.0%)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민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35.9%만이 동의했으며, 인구절벽 문제를 해외동포 유입이나 제3세계 인력의 유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20.8%에 머물렀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민감한 에코부머 세대가 장기적인 이민자 수용(1차 베이비부머 44.4%, 2차 베이비부머 39.0%, 1차 에코부머 30.8%, 2차 에코부머 29.2%)과 해외동포 및 제3세계 인력의 유입(1차 베이비부머 25.6%, 2차 베이비부머 22.6%, 1차 에코부머 16.8%, 2차 에코부머 18.2%)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훨씬 강하게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