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하여 수출에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 기관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8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KIEP, LG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8년 전망치인 3.7∽3.8%보다 낮은 3.5%를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로권 등 선진국은 금리인상, 통상분쟁 장기화,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고, 개도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새해, 수출-투자-소비 위축으로 어려움 예견돼
 
세계경제의 위축 전망은 우리 산업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KIEP 등에 따르면, 연간 수출 증가율은 2018년보다 낮은 3.0%∼3.7% 증가세가 전망된다. 이는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 국제유가 횡보 전망 등으로 수출단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는 데도 기인된다. 한국무역협회의 ‘2018년 수출입 평가 및 2019년 전망’에 따르면, 새해 우리 수출은 3.0% 증가한 6천250억 달러, 수입은 3.7% 증가한 5천570억 달러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호조 품목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선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이 될 전망인 바, 1)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수요가 지속 증가되면서 데이터센터 서버 제품 수요 증가와 AI·IoT·자율주행차 등 신시장 성장에 힘입어 단일품목 최초로 수출이 1천3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나 공급이 확대되면서 단가가 하락하여 수출증가율은 작년 30%대에서 5%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 정보통신기기 중 스마트폰 시장은 5G폰과 폴더블폰 수요 확대로 부진이 개선되며, 컴퓨터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 및 SSD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3) 이차전지는 대형전지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노후 전력계통 인프라 교체 수요와 스마트 그리드 확산 등으로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된다. 4) 선박은 지난 2년간 증가된 수주 물량과 부진했던 작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수출이 약 10% 증가할 전망이며, 5) 석유화학은 국내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로 5% 내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 일반기계도 중국·미국·인도 등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등은 부진할 전망이다. 1) 자동차는 신차 출시, 친환경차·SUV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 로컬업체, 외자 합작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단 수요 감소와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으로 수출이 전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고 2)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LCD에 대한 중국의 공급과잉 등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2.2% 감소할 전망이다. 3) 가전은 해외생산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4) 철강은 중국의 공급과잉과 내수 둔화, 미국 수입규제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여러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소비는 실질소득 감소, 고용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2%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투자도 위축되면서 시설투자는 전년보다 둔화된 1.8%의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과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2.5%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출, 소비, 투자의 둔화는 우리의 산업생산을 위축시킬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자동차, 섬유, 가전, 음식료 등 소비재와 석유 기반 산업이 문제인 바, 소비심리 약화 및 가계소득 감소는 일차적으로 자동차, 의류, 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등 소비재 수요 위축을 초래하고 전후방 산업 간 선순환 효과가 줄어들면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소재 등 소재산업에서도 생산이 위축될 전망이다.

산업활동 위축은 이 부분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영실적이 좋은 산업에서는 그나마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업종들은 부진이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섬유, 가전 등에서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경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따르면 2019년에는 수출의 위축과 함께 소비, 투자 등 국내 수요가 둔화되고 산업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작년보다 둔화된 2.6% 내외를 보일 전망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 

세계 경기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외변수는 우리가 어찌해볼 수 없는 하나의 제약조건이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산업경제 관련 변수들을 잘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여 대응해갈 필요도 있다.
   
먼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대책 마련이다. 최근 필자가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 예로서는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신입직원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국적의 장기 근속자 간 임금 역전에 의한 근로의욕과 생산성 저하, 52시간 법정근로시간제에 따른 모기업과 하청기업 간 작업시간 조정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업수당 등 각종 수당의 확대 제공도 문제다. 위장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수당만 챙겨가는 사람들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오히려 근로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애로를 조속히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물론이고 탄력적 근로제도 도입 및 운용,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나 수습제 도입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에 따른 임금제 도입, 위장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노동당국의 적극적 노력, 임금 역전 현상에 대한 해법 제시,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정부 재정지원방식 개선 등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등 스마트 생산체제의 도입도 시급해 보인다. 도입이 시급하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나 산업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도입보다는 맞춤형 도입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도 기업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스마트 환경에 맞도록 근로자 역량도 전환시켜갈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의 작업 성격이 육체활동 중심에서 각종 정보와 데이터 등을 스마트기기에 입력하고 해석하는 등 지적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역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학협력과 집단학습을 통한 현장 근로자들의 역량 업그레이드 대책이 중요하다.

둘째,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주는 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려와는 달리 2017년 국내 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2016년보다 개선된 실적을 거뒀다. 매출액 증가율은 2016년 2.6%에서 2017년에는 9.2%로 향상되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5.4%에서 6.1%로 상승했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21.2%에서 114.1%로 낮아졌다. 2018년 2/4분기에도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7%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호조가 반도체 등의 실적 급상승에서 비롯되어 반도체 호황이 종료되면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7년에도 반도체 기업 비중이 큰 기계ㆍ전기전자 업종 제외 시 전체 기업 영업이익률은 1% 포인트,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1%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8년 2/4분기까지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아직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들이 영향을 미치는 2019년에는 기업 실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미 이러한 우려는 우리의 해외 직접투자 추세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의 해외투자는 2017년 437억 달러로서 2016년 391억 달러 대비 11.8%나 증가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년간 투자금액이 123억 4,3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74.4%나 급증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는 73억 8천만 달러로 2017년 상반기 29억 24백만 달러 대비 152.4%나 증가하였다. 평년 증가율이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상황은 탈출 수준의 비상 상황이다.   
 
정부는 떠나는 우리 기업의 산업 이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원인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없다면 산업기반의 공동화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추세는 가속화될 수 있다. 대책 방향은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와 동등 수준의 기업경영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국가는 움직이지 않으나 기업은 기업 하기 좋은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노동, 기술, 각종 규제, 시장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줄곧 세계 1, 2위를 보이고 있으며, 절대 규모도 2016년 현재 598억 달러로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라있다. 이제는 R&D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 수준이 70∼80%에 불과하고 기술무역적자가 60억 달러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공계 연구논문의 국제학술지에서의 피인용 회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신정부는 자율주행차, 초연결 지능화 등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3대 전략투자분야 등 미래 산업에 향후 5년간 10조 원 투입 등 R&D 집중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지만, R&D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의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수요자 위주의 R&D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 프라운호퍼의 예산편성 방식을 출연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 출연연 소요예산중 1/3을 기업과제로 따오는 경우, 나머지 1/3은 정부 총액예산지원으로, 다른 1/3은 과제별 경쟁으로 과제를 따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1/3에 해당하는 민간 기업과제를 따지 못하는 출연연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지원도 줄인다. 

이런 방식은 독일에서 200년 이상 시행하여 정착된 Best practice로 알려져 있다. 연구개발평가관리도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연구결과에 의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행정서류만 양산하는 현행 R&D 평가관리방식은 폐지하고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업과제 중심으로 출연연 예산이 충당된다면 이러한 평가관리방식은 자연스럽게 출연연은 물론 대학, 전문연구소 등 각 연구기관에 확산될 것이다. 기업은 연구절차보다는 연구결과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출연연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이 없다면, 영국의 경우처럼 출연연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R&D 인프라와 인력을 대학이나 기업에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 이력제 도입도 필요하다. 연구자의 전공이나 실적은 물론 성공과 실패 경험 등 구체적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해간다면, 연구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더라도 연구자와 과제 공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은 축소되고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관리 가능해져 연구자의 책임성은 강화될 것이다. 연구자의 이력제 도입과정에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추진해볼 만하다. 우리 산업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정부, 근로자, 연구기관의 합심된 노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