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4] 중소기업 옴부즈만(기관장 박주봉)은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총괄하면서, 시․도 민생규제 토론회 실시, 지방자치 걸림돌 규제발굴 등 지자체 협업 상향식 규제혁신에 힘을 쏟았다.

지방규제 신고센터(243곳)는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중 하나로 2014년 상반기에 전 지자체에 설치돼 지자체 공무원 총 714명이 규제혁신 전담인력으로 가동되고 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4년 6개월간 지방규제 혁신을 이끈 중기 옴부즈만의 핵심 동력이다.

작년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연간 실적은 2,457건으로, 이전 연평균 대비 34.4% 증가함으로써, 이제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모델이자 명실상부한 지역 규제혁신의 주요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활약 외에도 규제혁신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 지자체와 함께 지역 현안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집중 발굴해 부처와 일괄 협의를 진행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생활밀착, 불평등, 신산업 저해규제 등 3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목표로 143건을 부처 협의조정 후 그 중 13%인 핵심규제 43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도 규제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핵심규제 216건을 발굴해 107건의 부처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들 규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나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작지만 기업에게는 절벽과도 같은 현장 규제애로를 옴부즈만과 지자체가 협업해 신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은 한층 더 가속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민선 7기를 맞아 개최했던 시․도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까지 17개 시·도 현장을 모두 순회해 실시했다.

소관부처 책임자 및 중소기업·규제 전문가 등과 총 225건을 현장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해결한 과제는 43건으로, 수용률은 19%에 달한다.

이는 현장에서 제시한 지역 핵심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외에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 촉진을 위해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해 지역 기업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 주요 현안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 첨단업종 명확화(대구),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실시 확대(대전),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완화(울산), 외국인 맨손어업 신고허용(충남) 등 기업자율·일자리 창출 저해 및 현실괴리 규제개선 등을 주로 논의했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지난 4년 6개월간 지역의 규제혁파에 대한 열망과 두드림에 응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실제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는 공무원들의 규제개선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공무원들이 규제혁신을 하고자 해도 책임성 위주의 사후 감사는 소극행정을 초래하고, 규제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쳐 규제혁신에 앞장설 수 있는 공무원의 의식·행태·관행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옴부즈만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면책건의를 받아 징계감경을 이뤄내는 등 적극행정 현장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또한, 규제혁신 효과가 현장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인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아젠다로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 제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에도 작년처럼 심기일전해서 민생규제 혁파에 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지역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한다”고 밝히며, 올해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여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뤄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lhj@startup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