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정부지원정책의 활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금과 관련된 많은 지원정책이 있지만 일찍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금지원정책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일찍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작년 8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9년에도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초기 기술창업 지원 1천983억 원, 창업 후 성장지원 3천990억 원, 생산성 향상 5천227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에는 국회에 서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바 중기부가 작성한 예산안보다 941억 원 증액되어 사상 처음으로 중기부 예산이 10조 원을 돌파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증가는 ICT스마트공장 확산 예산의 증액이다. 중기부 자체에서 기획한 예산보다 767억 원이 많은 3천428억 원으로 미래의 제조현장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지원사업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존의 운영요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새해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을 활용하려면 2018년도 자금지원정책을 참고해 일찍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정책자금의 성격은 크게 ‘출연금’과 ‘융자 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R&D 자금은 대부 분 출연금이다. 기술개발의 결과에 따라 추후 일정한 원칙 아래 일정 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무담보, 무상환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융자금은 빌려주는 자 금으로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성격이다. 정부의 많은 자금지원정책이 바로 이 융자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 원하는 각종 융자금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들의 책임과 신용으 로 금융기관과 개별 거래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 다. 융자금 성격인 정부의 자금지원사업일지라도 일찍 소진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운용하는 기관과 자금의 성격이 매우 다양 하고 많다. 따라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성격과 그 기업이 처한 상황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자금의 운용목적과 필요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중기부에 서 운영하는 자금지원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자금지원사업이 3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 금지원사업이 74개로 총 104개의 자금지원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사업명과 사업 수행기관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먼저 사업의 명칭을 보면 사업의 목적을 대충 이해할 수 있 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 필요할 때 상세한 요건을 확인 한 뒤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 초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청년 전용창업자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 족한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융자규모는 2 조 460억 원에 달한다. 이 자금은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거나 예비 창업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영위하는 업종이 숙박음식점업이거나 기타 개인 서비스 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대표자 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거 나 예비 창업자는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 

일반창업기업지원사업의 지원 기업수는 2015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15: 6천392개 → ’16: 8천738개 → ’17: 1만 1,197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원 기업수의 증가와는 반대로 평균적인 지원금액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기 준으로 1억 6,515만 원이 지원되었다. 운전자금의 경우 연간 5 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므로 2017년의 평균 지원금액은 지원 한 도의 33% 수준이다. 

한편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기업 수와 평균 지원금액은 모 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천444 개 기업에 평균 7천491만 원 지원, 2016년 1천465개 기업에 평 균적으로 7천437만 원 지원 그리고 2017년에는 1천732개 기업 에 평균적으로 8천6만 원이 지원되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지원되므로 지원한도 대비 지원율이 높 은 편이다. 

이러한 자금은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용도로서 지원되며, 이러한 용도 외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자금에는 생산 설비나 시험검사장비의 도입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의 자 금, 자가 사업자의 건축이나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등이 포 함되며, 운전자금은 창업 소요 비용이나 제품 생산 비용,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한 금 리가 적용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매 분기마다 발표된다. 작 년 4/4분기의 적용금리는 2.00%였으며,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금리는 2.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4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이며, 운전자금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이 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시설운전자금 모두 3년 거치 6년 분 할 상환조건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신청접수 와 함께 교육멘토링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해 융 자대상을 결정한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이 지원정책은 작년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 3천300억 원 규 모로 조성되었다. 올해는 이 보다 더 증가한 3천428억 원이 지 원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해 자 동화 시설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자금 신청 시 주의할 것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지 않 는다는 점이다. 즉,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면 시설자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금은 정부 정책자금의 기준금리가 대출금리로 적용되며, 참고로 작년 4/4분기의 금리 는 2.8%였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으로서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는 중기 부의 정책자금 융자 잔액 기준으로 45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 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이다. 시설자금은 4년의 거치기간 포함 하여 10년 분할 상환조건이며, 운전자금은 2년 거치기간 포함 하여 5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이 자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국의 중진공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이 통과되어 확정된 이상 새해 1월부터 집 행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자금이 있다면 지원요 건과 서류 양식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행기관의 사업 지원 공 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지원 예산이 한정되 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빨리 신청하는 것이 정부 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