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4] 사단법인 도전과나눔(이사장 이금룡)이 8일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기업가정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서며 청중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전 소장은 ‘미·중 경제전쟁과 기술패권의 승자는?’이라는 주제로 강연의 서막을 열었다.

전 소장에 따르면, 2019년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시기다. 최소 3년에서 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 싸워야 하는 전쟁이다.

이 같은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에 어렵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다. 한국이 5년에서 10년 내에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타나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이 전 소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최종 병기 활’로 반도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 소장의 생각이다.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커지는 내수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중국은 세상의 모든 제품과 기술을 다 갖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반도체 기술만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ICT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ICT 분야의 기술 파트너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의 밸류를 최대한 높여서 중국에 판매해야 한다.

전 소장은 현재를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라고 부른다. 미·중 관계는 40년 협력 관계에서 경제냉전시대로 돌아섰다. 금융환경은 최근 10년 간 통화 양적 완화에서 미국 금리 인상기로 전환됐으며, 중국경제는 4년을 주기로 경기 하강기에 진입했다.

◆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는?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완승으로 끝날 것인지 미국의 완패로 귀결될 것인지 모두의 이목이 쏠려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전 소장의 주장이다. 세계 제조 분야의 1등은 중국이기 때문.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통상전쟁에서는 완전한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으며,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의 인구는 작년 기준 13억으로 1985년부터 일본 보다 10배 더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이것이 중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을 제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2017년은 탐색기, 2018년은 치킨게임을 한 시기, 2019년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이기려고 하기 보다는, 공생하려고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 한국경제 전망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2019년을 내우외환의 시기로 보고 있다. 3개의 내우와 3개의 외환이 있다.

3개의 외환으로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의 전환 ▲개방적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와 민족주의로의 전환 ▲‘신냉전’으로 불리는 중·미 갈등이 있다. 

3개의 내우로는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중기적으로는 고용 위기의 고착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딜레마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위기이자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다.

2018년 이후 세계 무역량이 정체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 때문이다.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냉전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은 과거 미·일 통상 분쟁처럼 어느 한 쪽의 결정적 양보로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응으로 기업은 기존 기술을 융합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기존의 기술 활용을 다각화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 사업에도 진출해야 한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비전은 '소득주도·혁신주도' 성장이 아닌 이보다 높은 차원인 ‘인간 중심 경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