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업종의 본사와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태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4,800여 개 본사와 70만 여개 대리점,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8월과 9월에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이 대상이다. 본사와 대리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별 거래비중, 반품 조건, 계약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하고, 대리점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여부, 영업지역 제한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 사항 등을 조사한다.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그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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