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


부동산토털 솔루션 앱 한방

 

부동산중개업은 부동산산업의 핵심 분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국가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에 창립해 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광역시도급의 23개 지부와 255개의 시군구 지회, 읍면동의 2,200개 분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만 명이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의 법정단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동산중개시장의 환경도 급속도로 달라지는 것에 대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들의 중개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동안 전자계약과 관련해 제기된 회원들의 거래정보 노출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교육, 홍보, 콜센터 설치 등에 있어 협회의 주도적인 참여와 국토부가 법적·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전격적으로 협회참여가 결정됐다. 그 결과,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 8월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 지 한 달 만에 계약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 연계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유료 부동산플랫폼의 광고료 등의 횡포를 막고 회원 중심의 거래정보망을 구현하기 위한 ‘한방’ 서비스와 전자계약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최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전자계약이 개업공인중개사 전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법중개와 직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거래 선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핵심으로 거래관리형 네트워크 인증제를 추진, 중개서비스 질을 상향평준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관리형 네트워크 인증제는 업역 간 칸막이는 유지하면서 중개사무소가 핵심기업이 되어 이사, 생활지원, 세무, 등기, 경공매, 평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중심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래관리형 네트워크 인증제가 활성화될 경우 부동산중개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거래서비스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201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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