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 전경

최근 건설 부동산 정책의 최대 화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노후화된 도시를 새롭게 되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시절 부동산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 원의 공적재원 투입을 통해 매년 100개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재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이 10월 23일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여 본격 궤도에 올랐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함께 도모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방안은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을 택해 원주민 커뮤니티 붕괴, 주민 간 갈등 유발, 지역고유의 특성상실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인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에 앞서 이미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도에 발의된 이후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하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실시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주택공급 개념을 더욱 강화

현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있다. 위의 6개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으로 나뉜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도시재생의 개념에 더해 주택 공급 개념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 위치한 하이 라인 파크 전경

선진국의 도시재생 사업 성공사례

우리보다 앞서 도시성장과 쇠퇴를 경험한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도쿄에 위치한 ‘롯폰기 힐스(Roppongi Hills)’는 과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거 밀집지역이었다. 하지만 2003년 업무시설과 상업, 숙박, 주거시설 등을 아우르는 최첨단 복합시설로 재조성되면서 현재 매년 3,0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뉴욕 맨해튼 도심에 있는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를 빼놓을 수 없다. 오래된 화물 운송 철로가 놓인 고가가 2009년 녹지공원으로 탈바꿈되면서 개장 이후 연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국은 과거 철강 산업도시였던 셰필드(Shefield)가 1980년대부터 철강산업 쇠퇴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자, 1998년 도시재생 정책인 ‘어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첨단산업단지인 ‘셰프 밸리(Sheaf Valley)’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도시경제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를 되살렸다.

닻 올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월 23일~25일 사업계획서 접수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당장 올해 10월 23일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계획서 접수가 시작되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공약 중 하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 성격과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50억~250억 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전역은 이미 올해 선정대상에서 제외됐고, 투기과열지구 등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선정될 70여 곳 중 45여 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중앙정부가 15여 곳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10여 곳을 제안하게 된다.

사업계획서 접수에 이어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가능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일회성 개발사업이 아닌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각종 경험과 노하우가 수반되어야 한다. 건설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가 협력하는 건축 중심의 도시재생이 되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건축설계와 CM(건설사업관리)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 이하 희림)가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희림은 과거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서울역 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한강 르네상스 수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각 지구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도시계획수립에서 개발사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시가지정비 정책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