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로 해마다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정치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의 대외 수출과 수입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체체계인 사드 갈등으로 인해 우리 여행업과 숙박업을 포함한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의 의류상들이 치명타를 입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2기 정부의 정치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2회에 걸쳐 전망한다.
 
중국 시진핑 2기 경제성장 4차산업 주도전략..."신강미소(新强美消)"?
지난 10월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마감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2기 정부가 출범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의 먹거리를 제시할 경제정책에 전세계 이목이 정치 못지 않게 관심을 끌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경제성장률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과도하게 돈을 풀어 인위적인 성장을 주도해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시진핑 2기 정부의 향후 걸림돌은 그동안 돈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킨 후유증인 고(高)부채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대비 시총 규모는 76%선에 그치고 있는 반면 GDP대비 은행대출은 157%, 총대출은 230%나 된다.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시절 15년간 GDP대비 부채비율은 69% 포인트 높아진데 반해 시주석 집권 불과 5년만에 73% 포인트나 높아졌다. GDP의 두 배에 달하는 통화량을 풀었지만 주기적인 돈 가뭄도 발생했다.
 
시주석 집권 5년간 GDP성장의 배후에는 이처럼 돈을 풀어내 일군 거품경제가 있었던 셈이다. 시주석 집권 5년간 GDP는 20조 위안(3,600조 원) 늘었는데 국가 총부채는 86조 위안(15,480조 원)이나 늘었다. 지난 2005년에 GDP증가율은 105%였는데 지금은 30%선으로 추락했다. 이는 부채 100을 늘이면 GDP가 겨우 30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시진핑 정부 1기 막마지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정책중 장외신용규제, 서킷브레이크제도 도입, 후강통(홍콩과 샹하이증권거래소간 교차거래), 선강통(심천과 홍콩거래소간 교차거래), 채권통,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지수편입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주가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중국 증시는 2015년 전고점의 65%선인 3,300대에 머무르고 있다.
 
공급과잉을 4차산업 육성을 통해 해소
시진핑 정부는 지난 30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진국에 진입했다고 보고 향후 30년 국정 로드맵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 중진국 수준인 소강사회를 달성하고 제조가 아니라 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중진국 함정을 탈피하고, 2050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제조대국와 무역대국에서 금융대국과 소비대국인 선진국형 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이후 돈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켰던 소위 공급경제 정책을 수술하는 대신 금융과 소비촉진을 통해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 2016년부터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돈 먹는 하마인 과잉 설비와 재고를 줄여 과잉부채를 줄였고 올들어 시주석이 직접 금융공작회의에 참석해 금융 위험방지를 강조하고 금융 레버리지 축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본과 금융시장쪽을 보면 중국의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이자 출구인 주식시장에서 ‘단기급등, 장기하락’의 추세가 이젠 장기 안정적 상승추세인 ‘느린 황소(Slow Bull)’로 관리하고 있다. 2일 중국경제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증시에는 1억3,000만 명의 투자자가 있고 월간 주식거래 하는 투자가수는 3,500만명이다. 증시가 상승하면 인구의 10%가 수혜를 입는다. 그 10%가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GDP의 200%에 달하는 유동성이 공급과잉의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로 발길 돌리면 중국증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중국경제연구소는 전망했다.
 
기술주도형 창업기업 발굴로 “신시대 30년” 경제대국 꿈 꿔
시진핑 2기 정부가 꿈꾸는 중국은 제조업이 아닌 혁신주도형의 ‘새로운 패러다임((新时代)’의 나라, ‘강한 나라(强国)’, 성장의 후유증으로 세계 최대의 쓰레기장이 된 나라가 아닌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美麗)’, 투자에 목숨 걸어 물질문명을 만들어내는 데 올 인하는 나라가 아니라 황폐해진 정신문명을 드높이고 번 것을 ‘골고루 나누고 소비(消費)’하는 나라인 소위 신강미소(新强美消)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중국경제금융 연구소는 진단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2기 정부는 빅데이타, 인공지능, 로보트산업, 방산업, 환경과 의료, 오락과 문화산업 등 소위 4차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일에 장장 3시간에 걸린 연설을 통해 “ ‘초심을 잃지 말자(不忘初心)’는 말로 시작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자는 말로 끝을 맺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미래 “신시대” 30년의 핵심 키워드는 “신강미소(新强美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