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2기 정부 친시진핑 체제 구축 진일보

집단지도체제격인 상무위원 7명중 시진핑직계 4명 확보

시진핑 신시대의 “아름다운(美丽), 중국식 사회주의, 강국(强國)”을 만들어갈 시진핑 2기 정부의 지도자 7인이 지난 10월26일 폐막된 제 19대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됐다. 이번에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교체된 5명의 당 상무위원중 “2장1류(장더장, 장가오리+류윈산)”의 샹하이방의 몰락과 공청단(공산단청년단)과 시자쥔(习家军 시진핑 사단)의 입성이다.

신 상무위원 7인은 누구인가

태자당:공청단:샹하이방 인사들이 4:2:1 비율로 시진핑의 1인체제, 독재권력 강화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의 30년 전통을 일단은 지겼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산시성 출신 2명, 안회의성 출신 2명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샹하이방의 퇴진으로 요약된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에 따르면 “7상8하(70세 이상 80세 이하)”는 지켜졌고, 60년생은 모두 배제 되었다(후춘화, 천민얼 배제). 현 지도자는 차기 지도자가 아닌 차차기 지도자 지명권을 가지는 20년  격대지정의 전통이 무너졌다고 중국경제금융연구소는 진단했다.

하지만 이번 상무위원 인선으로 보면 시진핑의 "신시대"는 맞지만 시진핑의 절대권력 구축에는 아직 갈길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여전히 전임 주석인 장쩌민과 후진타오 원로정치 계파정치가 존재함을 보여줬다. 혁명원로 자제들인 태자당, 중국공산당청년연합출신의 공청단, 샹하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거뭐쥔 샹하이방의 협치의 틀을 시진핑이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무위원에 모든 계파가 골고루 안배된 점이 계파정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시진핑 사단 소위 시자쥔(习家军)의 진군이 돋보인다. 7인의 상무위원중 4인이 시자쥔이다. 4:3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정책이 실행되는 데는 걸림돌은 없다.

차기 지도자 안개속

문제는 차기 지도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향후 5년 뒤 80세이하는 무조건 정계을 은퇴해야하는 7상8하의 룰에 따르면 자오러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은퇴해야 한다. 따라서 60년생들이 한 명도 없어 향후 5년간 차기 지도자를 두고 공청단과 태자당간의 피 터지는 내부 혈투가 벌어질 수 있다고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은 차기 지도자를 “부(副)”자를 붙여 5년간 훈련시킨 후 지도자로 등극시키는 안정적인 후계구도 형성제도를 허물었다. 이를 두고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권력의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태자당내에서 또는 시자쥔 내에서 차기를 책임질만한 인재를 못 길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시진핑의 후계자로 오르내리던 천민얼의 경우 경력이나 업적으로 보면 역대 주석과 총리의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이 그렇다. 7상8하 룰의 최대 피해자는 그간 준비된 지도자로 주목 받던 후춘화 다. 60세들을 한 명도 상무위원에 인선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고 여기에 후춘화가 걸러졌기 때문이다.

시진핑 이후 권력투쟁 태자당과 공청단간 예고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이나 국가정책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집단지도체제에서 4:3의 거버넌스를 확보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실행은 확보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지도자 문제 있어서는 예비후보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대지정”의 순번에 따라 기득권을 가진 공청단과 후계자 전쟁, 소위 “태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중국경제금융연구소는 전망했다.

시진핑 직계그룹인 시자쥔은 "일로서 맺어진 무리"들이고 공청단은 14세~28세의 청년기에 공산당이라는 기치아래 모인 "사상으로 맺어진 무리"간의 권력투쟁이다. 시자쥔(习家军)의 주력세력인 자오러지, 리잔수, 왕후닝  등은  모두 독자적인 리더로서 지방성이나 중앙정부에서 걸출한 성과를 보인 인물이 아니라 스탭으로 뛰어난 참모기능을 한 사람들이다. 저장성이라는 중국의 31개성 중의 하나의 성의 인재들이고 중국 전체를 대변하는 인재들이 아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는 2%부족해 보인다는 게 중국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시자쥔은 칼자루를 쥔 시진핑의 권좌 아래서는  힘쓰지만 시진핑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이 되면 응집력이 약한 "일로 맺어진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자쥔은 사상의 동지로 맺어진 공청단파와 경쟁에서 살아남아 시진핑 대업을 이어갈지가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진핑은 태자당이지만 태자당의 후광이 아닌 샹하이방의 후광을 입어 주석에 올라 태자당 입장에서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진핑의 태자당내에서 입지가 탄탄한 편은 아니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보다는 아버지의 고향인 산시성 출신과 옛 직장동료인 저장성의 인재에 의존하는 “코드 인사”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역대 재상들의 분포를 보면 진나라 이후 중국 재상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1위가 허난성, 2위가 허베이, 3위가 산시, 4위가 산둥성이고 저정성은 12위에 그칠만큼 중국 인재그룹이 아니라는 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분석이다.  

시진핑 주석 이번 19대 전인대에서 하지못한 권력구조 내년에 개편 가능성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못다한 권력강화를 내년으로 예정된 헌법 개정을 통해 다시 시도할 것으로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제19대 전인대에서 예고 한대로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사상'의 헌법 삽입 등을 함께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즈음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포함되며 시 주석의 마오쩌둥(毛澤東)급 당내 지위가 확고해졌지만 이를 국가적 위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헌법은 1954년 제정 반포를 시작으로 1975년, 1978년, 1982년 세 차례의 큰 폭의 개정이 있었고 개혁개방 노선을 규정한 1982년 이후로는 1988년과 1993년, 1999년, 2004년에 소폭의 조문 수정을 거쳤다. 현행 중국 헌법의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개헌에 따른 신설조항에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게 중국문제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으로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게 시진핑의 구상이다. 시 주석이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를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앉힌 것이나,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내정자를 신설 국가감찰위 위원장을 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