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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성과 토론회 성료... 새로운 주택정책 찾는다
9.13 부동산대책 성과 토론회 성료... 새로운 주택정책 찾는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형 주택보급전략 발제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정부 정책 유지 강조
  • [스타트업4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05.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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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출처: 윤관석 의원실)
지난 9일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출처: 윤관석 의원실)

[스타트업4] 9.13 부동산대책 성과와 주택공급전략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관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김정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국거버넌스학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13 대책 이후 주택 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주택보급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관석 의원, 김정우 의원,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윤관석 의원은 "9.13 대책 시행 이후 7개월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공급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공급대책이 미래 트렌드에 발맞춰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주택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일관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향후 주택보급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최원철 특임교수와 LH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출처: 윤관석 의원실)
한양대학교 최원철 특임교수와 LH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출처: 윤관석 의원실)

이날 발제는 LH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이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변화와 성과'를 주제로, 한양대학교 최원철 특임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형 주택보급전략'을 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주택 가격 불안에 대응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종합부동산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금융지원 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조정대상지역 조정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김용순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라는 하향조정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억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대응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현재 정책기조 유지 △국지적 침체지역에 대한 안정화 방안 강구 △미래 수급 불균형에 대비한 공급기반 구축 △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 준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원철 특임교수는 이날 △국내 도시 및 농촌 주거 현황 △4차 산업혁명시대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전략 △대도시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택보급 전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택보급 전략 등을 다뤘다.

최근 주택, 상가, 오피스, 호텔 등의 개념이 공간 공유로 변한 가운데, 도시재생 시에도 공유주거 전환, 주거비율 확대, 주택연금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주거문제 해결 및 주거비 감소를, 국가 차원에서는 단기간 내 주택 보급 가능, 청년·노인층 주거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미래형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촌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 확대, 주민 중심 지속가능한 조직, 수요맞춤형 융복합적 대응, 단계적 추진 등을 통해 도시 농촌 상생발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특임교수는 "세계 최고 IoT, 5G, 농업기술로 융복합형 미래 스마트 귀농귀촌 도시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 농민, 은퇴자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미래 수출산업 발굴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곽경섭 원장,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 가천대학교 박환용 교수,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이호근 재산세제과장 등이 참여했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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