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주) 공승배 대표 강연

[사진. 강연 중인 공승배 대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M&A융합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스타트업4가 주관하는 제 240회 부동산융합 포럼이 11월 14일 오전 7시 30분 역삼동 소재 대아빌딩 3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주)(이하 '트러스트')의 공승배 대표가 '부동산 서비스 선진화와 전문가의 역할-변호사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공 대표는 세상은 빠른 속도로 선진화되어 가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뒤이어 변호사로서 M&A법률 자문을 할 때 깨달은 점을 얘기했는데, 부동산 거래 과정이 M&A딜의 거래과정 즉, 물색단계-실사-거래조건협상-사전조치-후속조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동일한 이유는 M&A의 거래종류를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로 구분했을 때, 부동산 거래는 본질적으로 자산양수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변호사는 자산양수도 관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트러스트를 창업했다고 한다.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물건의 물색단계에서 허위매물이나 호가왜곡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뢰부족, 전문성의 부족, 높은 중개보수이다.
먼저 전문성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실사를 네 단계로 나누면 위험요인 추출, 법률분석, 위험도평가, 해결방안 모색인데, 실사의 결과로 발견된 이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 상대자로부터 진술 보장이나 선행조건, 서약사항, 면책사유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서에 반영하여 거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거래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거래 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라 했다. 현재는 중개사가 제시하는 정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거대한 온라인 장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했다. 주식시장처럼 매도 호가, 매수 호가를 내고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주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거래의 신뢰는 자연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고 했다. 
높은 중개보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정액제 보수를 제시했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는 집값에 따라 품값이 더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액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했고, 정액제로 하면 당연히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트러스트의 경우 주택거래에 있어 3억 이상 거래에 대하여 99만원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서비스의 선진화에 있어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하여 소개했다. 
먼저 전월세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간에 염려사항이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체납, 명도불응 등의 염려,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 우려가 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위험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택 임대 시장이 개인대 개인의 시장이기 때문이라 했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임대물량의 99%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치(출처. 2016년 9월 7일 발표 인구센서스)를 제시했다.  이로써 서비스의 체계화·전문화·균질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현상의 하나로, 저금리 현상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른 선호도를 설명했다. 임대인은 월세비중을 높이는 것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월세비중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들을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반환보장에 관한 이슈는 트러스트라는 기업이 마련한 장치로써 개인의 신용위험을 인수하여 그 반환이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보증금・월세 비중을 임대인・임차인 모두 임대기간 도중에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게 하여 보증금을 유동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트러스트가 월세를 전세로 바꾸어 줄 수 있다고 했다.  

 

향후 IT전문가의 도움으로 더욱 서비스가 고도화되었을 때 혜택을 크게 여덟가지로 제시했다. 보증금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되어 펌 뱅킹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365일 보증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예치 가능하다고 했다. 두번째로 실질적으로 연 2.4%의 자유 입·출입 예금과 같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며, 세번째로 실질적으로 연 4.75%의 마이너스 대출과 같은 혜택이 있다고 했다. 네번째는 트러스트의 아파트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비용으로 주택거래 가능하다고 했다. 다섯째로 보증금을 주고 받을 필요없이 차액 정산만으로 이사 가능하다고 했다. 여섯째는 기존 거래의 counterparty risk를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일곱번째로 부동산 거래가 비대면 형태로도 가능해져 전자계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단지 아파트마다 개설된 지점을 통해 포장이사, 입주청소, 인테리어, 도우미, 세탁, 육아 등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는 물론 법률자문, 세무자문,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