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

정부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자부)는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포함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14일 보고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월성 1호기를 내년에 조기 폐쇄하는 것을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6기를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담았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전문가 70여명이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됐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현 원자력발전소 24기를 오는 2030년까지 18기로 감축

8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추진으로 요약된다. 산자부는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다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했다.

8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ponse, 3.97GW 절감)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됐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인증(Energy Champion)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확산(2022년 2만개), AMI 보급(2020년 2250만호 전 가구)을 토대로 공장·빌딩·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대책을 포함해 내년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어든다.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되고 노후 10기(8.5GW의) 수명연장도 금지된다.

대신 LNG발전은 올해 61기(37.4GW)에서 2030년 57기(47.5GW)로 확대된다. 석탄발전소로 지어지던 당진에코파워 2기는 용량을 확대(1.2GW→1.9GW)해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태양광 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원전·석탄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대거 확대된다.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크게(3.5배) 늘어난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의 50.9%를 차지하던 원전·석탄 비중은 오는 2030년에는 34.7%로 줄어들고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확대된다. 발전량 기준 비중도 오는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0%, LNG 18.8%로 재편된다.

 
산자부는 8차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62%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억 5800만톤을 넘어 2억 3700만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산자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