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원주 KT연수원에서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 제도 혁신의 틀을 마련해보자는 민관 팀플레이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을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4차위가 도입한 해커톤은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민간과 정부부처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간섭을 배제하고 원하는 답이 나올때까지 끝장토론을 통해 '규제혁신 초안'을 마련하는 마라톤 회의식 개방형 토론이다.

 

4차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재자로 나설뿐 간섭을 하지 않은 밑으로부터의 혁신성장을 위한 민관팀플레이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수렴과정의 위에서 정해놓고 논의하는 공청회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4차위는 "제도와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이해당자자들이 상호이해를 조율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려는데 민관이 협업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4차위는 오래 묵은 이슈나 새로운 문제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찬반이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국내 KT의 '1등 워크숍' 등 국내외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는 많은 사례를 참고한 것을 실제 경험이 있는 KT의 '1등 워크숍' 퍼실리테이터(진행 조정자)가 이번 '제 1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에 참여했다.

 

이날부터 1박2일 열리는 '제 1차 4차산업혁명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에 논의될 의제는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등이 첫 헤커톤의 의제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

 

해당분야 전문가가 의제을 주도하고 각 의제에 이해관계가 얽힌 민간과 이의 규제를 맡고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을 10-20여명 이내로 참여하고, 진행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 토론진행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를 두고 다양한 토론기법을 통해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토론과 원할한 합의를 도출을 이끄는 것이다.

 

좌장의 발제, 의제 구체화, 퍼실리테이터와의 토론 진행계획 수립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부처가 3-4주 동안 충분한 사전 수렴과정을 거친 뒤 1박2일간 집중 토의를 거쳐 대안을 제시해 규제혁신 초안을 마련한다.

 

4차위는 "이같은 해커톤을 거친 규제혁신 초안 결과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절차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커톤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커톤 통해 어떤 기대효과 노리나

 

위로부터가 아닌 이해당사자간 아래로부터 충분한 토론과 공정한 중재 조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4차산업혁명에 따른 광범위한 변화에 우리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신뢰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고 규제 혁신과 제도정비 또한 지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차원에서 토론 의제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와 제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막행사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각 의제 좌장, 민관토론조,  이를 진행할 민간 퍼실리테이터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각 조별토론은 1박2일간 4차례에 걸쳐 마무리되고 각 의제별 초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혁신사례중 KT의 1등 워크샵에서 영감을 얻었다"면서 "이를 민관이 팀플레이를 통해 정답을 찾는 토론과 프로세스를 통해 밑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하게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선 3명의 각 의제별 좌장들중 위치정보법 좌장을 맡은 문용식 좌장은 "자율주행차 시행이 임박했는데 개인들의 위치정보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등록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같은 규제를 풀기위해 이번 해커톤에 이해 관계자인 카카오, 네이버, 주무부처인 방통통신위원회 등의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박종오 좌장은 "혁신형 의료기기는 우선 품목분류 문제, 평가와 허가의 신속성,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해커톤에는 의료기기 제작기업,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심사평가원 등이 참여 했다"고 말했다.

 

핀테크 좌장을 맡은 구태언 변호사는 "금융정보 이동성을 감안 금융회사들의 제3자 금융정보 접근성과 빅테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객동의가 필요하고 빅데이타를 이용하는데 관련된 6대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나섰다"고 소개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정책결정이 소수 브레인 몇명이 수립하는 방식을 탈피해 사회적 소통, 협업, 분업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해커톤을 여타분야로 확대할 생각이다"면서 해커톤 방식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