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가 내년부터 이동통신 요금이나 단말기 지원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 에서 중고폰 시세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내년부터 중고폰 사업자들에게 가격 정보를 받아 '스마트초이스'에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미 관련 예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초이스'는 통신사업자 모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중고폰 시세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급제폰인 중고폰 이용이 많아질 경우 단말기 자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또한 내년부터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주요 단말기들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도 내년부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틀라스 리서치 앤 컨설팅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전에 국내 중고폰 시장은 대부분 수거한 중고폰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이 주류였고 국내 유통은 극히 적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과 자급제폰에 대한 요금할인률 상승 등으로 중고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스마트폰의 스펙 상향 평준화로 인해 1-2년전에 출시된 단말의 상능이 실제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중고폰에 대한 니즈는 더욱 커지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국내 중고폰 시장 활성화는 이같은 요인외에 주요 수출지역에서 국내 업체들의 중고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국내 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아틀라스 리서치 앤 컨설팅은 진단했다.

이같은 중고폰시장에 대한 시장 변화로 인해 상당기간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던 중고폰 거래를 합법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지닌 방식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착한텔레콤, 셀잇, 번개장터 등 이 시장을 겨냥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고폰 거래가 국내 정보통신(ICT)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체계적인 시장규모 파악 등은 부족한 가운데 지난 2016년 기준 중고폰 거래규모는 약 700만대 수준으로 국내 유통이 약 30%로 추정된다고 아틀라스 리서치 앤 컨설팅은 말했다. 이 연구소는 "이같은 시장 변화에 대한 정부 당국이 중고폰 가격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인 또는 민간 업체들간에 자율적으로 거래되는 중고폰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해야 하는가 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면서 "중고폰의 경우 단순히 가격뿐만아니라 제품의 상태와 AS 등 가격 이외의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데 단순히 가격만 제시할 경우 오히려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중고폰 거래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촉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 연구소는 "다만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스마트초이스' 자체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