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대국민 입장 발표

 

 

정부는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은행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화폐 투기 억제대책 중 하나인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ㅅ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범정부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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