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하 노동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밝힌 올해 세 가지 중점과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우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최저임금(2018년 시간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오는 3월까지 5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후 시정할 계획이다.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하고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했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오는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이를 위해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알바(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하고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이와 함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만8600개소),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해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는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 청사 등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