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급변하는 해외수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지만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실무 역량을 갖춘 국내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FTA 전문가 육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스타트업4>는 정부의 FTA 전문인력 양성 움직임을 파악해보고, 최근 중소기업 컨설팅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수출·FTA 자문관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FTA 진화 시대, FTA 전문인력 필요성 제기

우리나라는 2004년 최초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EU,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을 비롯한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77%에 해당되는 FTA 네트워크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FTA가 발효된 52개국 수출이 73%에 달했다. 

빠르게 변하는 FTA 진화 시대, 치열한 FTA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는 꾸준히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화 등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확장 △혁신 △포용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FTA 신패러다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FTA 컨설팅 등 FTA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 제조업·대기업 중심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수출이 대기업에 치우쳐 있지만,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만큼 수출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20%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FTA가 다양한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전담 인력이 부족해 FTA를 활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83.1%, 중소기업은 6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FTA를 활용해야 수출입 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때문에 이런 과정을 뚫고 나가야 한다. 이에 FTA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 대학FTA활용강좌지원사업 등 전문인력 육성

산업부는 올해 초 ‘2019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 세부 내용을 발표, 공고에 나섰다. 이 사업은 7개 정부 부처에서 총 5,124억 원을 들여 13개 기관의 △FTA 활용촉진지원(11개, 145억 원) △FTA 시장진출지원(14개, 3,001억 원) △산업경쟁력 강화지원(8개, 1,335억 원) △한-중 FTA 특화사업(6개, 643억 원) 등 3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29개 사업에 약 2,600억 원 규모가 투입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의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FTA 현장 컨설팅,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대학 FTA 강좌 지원, 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산업부는 대학 내 FTA활용 정규강좌를 개설하는 ‘2019년도 대학FTA활용강좌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활용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학기별로 선정하되, 대학별 1년에 최대 3개 강좌(연 3,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대학의 FTA활용인력양성계획에 따라 최대 2년간 수준별·단계별 연속 강좌를 선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산업부는 코트라와 함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대상 ‘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실무 전문가 양성 연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내 기업 무역통상인력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일자리 매칭, 교육 실시, 정식 근로계약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무역통상 분야에 관심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 대상 교육생을 선발해 5개월간 5대 권역별 사업참여학교에서 이론교육 60시간과 현장실습을 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수출입·무역실무 역량을 높이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지난 3월 청소년들에게 국제경제 환경 이해와 대응역량을 함양시켜 통상 분야 전문가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제통상교육 강의’를 실시했다.

관세청, ‘2019년도 YES FTA 전문교육’ 본격 시작

산업부에 이어 관세청도 FTA 전문인력을 배출하려는 노력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중소기업의 FTA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YES FTA 전문교육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으며, 일반·특화·수요자 맞춤형 등 3개 분야에 총 9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일반·특화 분야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을 중심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며, 수요자 맞춤형 분야는 교육 수요가 있는 전국 곳곳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일부 교육 과정을 개편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내용을 추가해 FTA첫걸음과정을 신설했으며, 수요자맞춤형 교육과정은 FTA 활용 수출 상담을 추가해 일대일 수출컨설팅과정으로 개편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실무자, 특성화고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9,807명에게 총 741회의 교육을 펼쳤다. 이 가운데 219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중 18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게 됐다.

또 296개의 교육이수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새로 지정 받았으며, 273명이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실시되며,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신한관세법인이 올해 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교육을 진행한다. 

충북, FTA 자문관 육성 통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눈길

FTA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면서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를 돕는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는 지난 4월 23일 ‘2019년 수출·FTA 자문관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 지원사업은 고용부, 충북, 청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수출 희망 내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50대 이상 신중년의 수출·무역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인 ‘중소기업 수출 대행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이 이뤄졌다.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한국FTA산업협회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현장 근무를 연결시켜주는 형태다.

지원사업 대상은 만 50세 이상 수출 및 무역 경험 5년 이상인 퇴직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충북 거주자를 우선 선발 하고 우대했다. 신청 대상을 지방 기업을 포함해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이 교육은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20일 120시간 실시되며, 80% 이상 교육에 참가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기존 진행되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기관들의 경우 자문위원 형식으로 자문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이번 추진된 원스톱 서비스 교육은 장기 집중 교육을 진행해 직접적으로 현장 투입까지 연계한다는 것이 다른 기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도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사업 실적보다 경험과 역량에 기반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 

개강식에 참석한 정인영 충북 통상수출전문관은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전반적인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FTA 전문 인력 양성’과 ‘은퇴자의 재취업’을 접목시킨 차별화된 교육”이라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신중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은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FTA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전문인력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FTA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수출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투입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발효된 FTA로 복합적인 국가 간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FTA 전문인력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인력 역량과 직무가 강화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