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4]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며,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그 뒤에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 균형발전이 큰 과제로 남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산학협력을 통한 성과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생산성본부와 혁신성장협의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혁신방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지역대학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룬 토론회에는 혁신성장협의회, KPC 혁신자문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중소기업대표, 한국연구재단, LINC+사업화고도화단장 등 약 20여 명의 전문가가 자리했다.

◇ ‘산학협력’ 방안 마련 위해 20여 명의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개회사에 나선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인구 소멸 국가로 접어들었다는 것.

송 대표는 “일본이 평균 합계 출산율을 2.4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인해 지방소멸까지 일어나고 있어 지방 산업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 신입생 수가 2015년 53만 명에서 4년 후에는 23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전망이 있다”며 “지방 대학이 폐교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지방, 지방 대학, 지방 기업 3자가 함께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시기가 왔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여러 서적을 보니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생물도 좁은 곳으로 집중되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수도권으로 인구, 자본이 집중될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 무조건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김 최고위원은 “지역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크다 보니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 지역의 대학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다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부에서도 LINC+사업단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의 대화합과 기업의 상생 위한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축사를 마쳤다.

◇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지역별 특화 산업 지정하고, 규제 프리 시행해야”

두 번째로 축사에 나선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대단히 용감하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정 회장은 “산업부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산학협력을 촉진했었는데, 작은 사업으로는 ‘산학융합지구’가 있다”며,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세를 따르고,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학을 먼저 발전시킬 것인지, 기업을 먼저 살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국고 보조 사업으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지정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프리를 시행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결단이 없으면, 작은 사업들로는 기업 상생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이 정부 보조금을 낭비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균형발전 위한 ‘혁신성장의 돌파구’는?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는 ‘혁신성장의 돌파구-균형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인구 감소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인구 감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에 고령화 문제까지 등장하면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에 근간하는 대학과 기업이라고 본다”며 “지역 대학과 기업을 통해 지역이 생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반 성장의 기준점이 돼야 하는데, 현재 대학들은 교육부와 국가의 여러 국책사업으로 연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더 이상은 대학들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연명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며 “지자체장, 대학에 있는 분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상생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국책사업의 경우, 지방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적 자원을 개발한 뒤, 그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방이 흔들리면,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네트워크를 통해 구심점을 새롭게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LINC사업을 하면서 취업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캐나다의 워털루대학교가 산학협력을 굉장히 잘하는 대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나라가 단기교육 중심, 인턴십 중심인 데 반해, 워털루대학교는 실무 능력 향상에 포커스를 두고,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INC사업에서 LINC+사업으로 넘어왔는데, 3년이 지나면 링크사업단이 종료되기 때문에  후속사업 마련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빠져있는 대학의 산학협력은 위험하다”며, “산학 간 형식적 MOU 체결로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기업과 연계해서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균형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기업이 주도해서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산학협력 활성화’ 위한 열띤 패널토론 이어져

마지막 순서로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박진영 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 국장, 김현성 한서대학교 산학부총장,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최태진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실 실장, 김란숙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진영 국장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이 과연 산학연을 주도할만한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박 국장은 “비수도권 대학들이 현장형 기술 개발, 응용형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방 정부와 지역 혁신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성 부총장은 한서대학교에 대해 “항공 분야에 특화된 학교”라고 소개했다. 김 부총장은 “15년 전, 항공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최근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2년 전 LINC+사업을 시작한 것 역시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창기 시스템,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주요했다고 본다”며, “결론적으로는 서울과 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특화가 얼마나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수만 원장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켓을 벗겠다며 ‘올 비즈’라는 단어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토론에 임했다. 최 원장은 “‘올 비즈’란 대전테크노파크가 대전의 혁신 허브가 되어 혁신의 A부터 Z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라며, “대전테크노파크가 스타트업 창업, 디자인, 개발, 제조, 양상까지 전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산학연은 지역 대학과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테크노파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테크노파크는 시도정부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기술창업, 전통산업을 할 때, 테크노파크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자신이 LINC+ 4개 대학 위원을 맡고 있지만, “대학들이 구체적인 연계를 잘 못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대전 테크노파크와 연결하게 되면, 가족 기업들을 연계하겠다”며 “산학협력 활성화는 테크노파크 활용에 해답이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태진 실장은 “대전에 살면서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해답이라 최 원장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결국 지역이 변하려면 대학이 변해야 하고, 대학이 변하려면, 교수가 변해야 한다”며 “교수가 변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제도”라고 짚었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 나선 김란숙 교수는 자신을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던 ‘사업가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산학협력의 문제점은 대학과 기업의 간극이 기술적인 면에서 크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기업이 생각지도 못한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데, 과연 그 정책들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정책 속에 실질적으로 기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기업은 대학 과제 수행의 희생물로, 많은 것을 기업에 갖다 바쳐야 한다”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언급이나 보상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푸쉬형 산학협력’”이라며, “현재 정책들은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돼,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 지자체에서는 기업 투자를 대폭 늘리고, 교수 가점, 기업 가점 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