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당·정 협의···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정부-민주당 당·정 협의···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박영선 “급변하는 환경 속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한 것에 의의 있어”
  • [스타트업투데이 안정훈 기자]
  • 승인 2019.09.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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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선제적 대응에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선제적 대응에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투데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재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지난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AI, 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고, 이를 서비스・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 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도입되는 지원정책들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현장과 더욱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투데이=안정훈 기자] anjoohun1@startuptoday.kr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 O2O 플랫폼 검색광고 지원

 -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 MAMA 행사와 연계,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우수 소상공인 제품 소개․매칭

 - 온라인 감시팀을 구성하여 불공정 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사례를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 시행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여 보급

 -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소공인 전용사업 우선 지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을 지원

 - ’백년가게’ 지정 확대를 통해 오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

 - 소공인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하고 협력클러스터를 구축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싶은 상권 조성

 -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원에서 내년 5.5조원으로 확대

 -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

 -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생협력상가 시범 조성

 -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

 -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 운영

 

5조원 규모 특례보충 등 금융지원 확대

 -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향상

 - 아울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하여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강화

 - 규제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

 -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추진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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