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소득 증대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부, 국민 소득 증대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부 "기존 주택 중심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을 바꿀 것"
  • 안정훈
  • 승인 2019.09.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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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계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확대되는 가계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투자와 건설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고, 일반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참여를 통해서 국민의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리츠·부동산펀드는 업무용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으나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형태였다. 그 운영방식 탓에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우량자산의 사모집중, 사모대비 차별적 혜택부족 등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했다.

정부는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시 공모사업자·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대조치를 마련, 우량 공공자산을 공급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에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 신규자산 공급 ▲국민의 투자유인 확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상품개발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우량투자자산, 투자자, 투자환경 및 제도 등 부동산간접투자의 모든 분야가 종합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시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 사업자(이하 공모사업자) 및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대조치를 마련해 우량 공공자산을 공급한다. 역사복합개발·역세권·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및 시설운영의 민간사업자 선정시 공모사업자나 공모자금 활용 사업자를 우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가 고시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공모자금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민자 인프라 개발에 공모자금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한다.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부동산을 공모사업자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사업자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해,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공공기관이 자족용지에 부동산을 개발한 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선 매각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부동산 간접투자에 5천만원을 한도로 일정기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나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과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한다.

사모대비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공모, 공모가 투자하는 사모에 대해 취득세 감면 타당성 검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리츠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투자를 유인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결과를 공시한다.

투자자의 각기 다른 투자성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해 관련제도도 개선된다. 공모 재간접리츠가 자산 80%이상을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 리츠와 사모리츠‧부동산펀드의 투자자 합산이 예외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가 현행 10%에서 50%로 확대된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용, 개발밀도 완화 입체복합개발 권고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한다. 공모사업자가 사업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허용했다. 노후화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도 공모리츠·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 관련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해 기존 주택 중심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안정훈 기자] anjoohun1@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