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 참가 계기 아웃리치 전개
산업부, '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 참가 계기 아웃리치 전개
회원국 총 102개 의제 제출···한국은 가장 많은 25개 제출
  • [스타트업투데이 안정훈 기자]
  • 승인 2019.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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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경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대표단은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스타트업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바세나르체제 지난 23일 시작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EG : Expert Group) 회의 참석 기간,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산업부 대표단은 양자면담 계기에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수출통제 체제에서의 그간 한국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과 동 조치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자체제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 통제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특정해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 측의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했다. 

더불어,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발전을 위해 일본측의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하며,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다자수출통제체제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바세나르체제 EG 회의는 42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기술의 통제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로,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9개 회원국이 총 102건의 논의 의제를 제출했으며, 우리나라는 참석국 중 가장 많은 25개 의제를 제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스타트업투데이=안정훈 기자] anjoohun1@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