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 8일(화) 서울 강남 대아빌딩 3층에서 오전 7시 30분 개최
[스타트업투데이] 선명법무법인 이종학 변호사가 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명의신탁의 위험성과 해결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M&A융합센터·한국유통경제연구소·비즈뷰가 공동주최한다.
명의신탁이란 재산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해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할 경우, 실제 소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주식명의신탁은 중소기업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탁자가 변심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탁자의 신용 문제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될 수 있는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강의를 통해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 명의신탁의 개념 및 종류 ▲ 명의신탁의 적법 여부 ▲ 명의신탁의 문제점, 위험성 ▲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 방안 ▲ 각 해결 방안의 장단점 순서로 진행되는 강의는 오는 15일(화) 서울 강남 대아빌딩 3층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옐로우캐피탈 보호감시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문변호사,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률고문을 지냈다.
한편, 그동안 진행된 부동산융합포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관련기사
- 김선범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 대응 위해 국세청 질의에 쉽게 인정 말아야"
- 부동산융합포럼, 김선범 변호사의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대응’ 특강 개최
-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황우곤 대표이사 “향후 10년 개발이 예상되는 인프라사업은?”
- 부동산개발사업 이해하려면···'인프라사업' 먼저 이해해야
- 이갑섭 부장 "정보가 모이는 곳에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
- 부동산금융업 BSI 하락세인데 반등 전망···동향 살펴야
- 김갑석 회계사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별 리스크 관리"
- 부동산개발·사업타당성 평가 실무상 주안점···포럼에서 답 찾는다
- 최수석 헬로펀딩 부대표 "P2P 금융 통한 부동산 개발 사례"
- [제325회 부동산융합포럼]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만세삼창 외친 'P2P금융법 통과'에 따른 시장 전망은?
- 선명법무법인 이종학 변호사 “명의신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 선명법무법인 김정규 대표변호사 특강 개최···‘명의신탁, 자금조달에 따른 법률 문제’
- 선명법무법인 조상호 변호사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 특강 개최
- 선명법무법인 조상호 변호사...‘부동산 개발사업과 신탁’ 주제로 강연
- 제334회 부동산융합포럼, 최원철 교수 ‘2020년 해외호텔 개발사례 및 전략’ 주제 강연 개최
- [포토뉴스] 제334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교수
- 화제의 조찬 ‘부동산융합포럼’, 한양대 최원철 교수 강의로 인산인해
- 부동산융합포럼, 서종글로벌 서성만 대표이사 강의 개최···“2020 호텔 산업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