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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 이륜차 산업 제자리걸음···이대로 무너지나
국내 전기 이륜차 산업 제자리걸음···이대로 무너지나
정부, 전기 이륜차 보조금으로 1만 대에 250억 원 지급
전기 이륜차 90%가 중국에 국한···韓 경쟁력 뒤떨어져
정부, 이륜차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선진형 도입 작업 필요
  • [스타트업투데이 신성은 기자]
  • 승인 2019.10.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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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륜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전기 이륜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기 자전거·전기 오토바이 등 전기 이륜차 산업이 그중 하나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다. 정부는 이륜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곳곳에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배터리 충전소·관제 서비스 확대

정부는 올해 초 전기 이륜차 보조금으로 1만 대에 250억 원을 지급하며 전기 이륜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전기 수소차 3,446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고, 그 중 전기 이륜차는 1,259대에 이를 만큼 추가 보급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배터리 충전 문제가 걸림돌이었던 프랜차이즈나 배달 업체 등에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배터리 용량 부족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 출시되는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km 안팎이지만 실제 배달 업체의 오토바이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100km 이상으로 배터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 예산안에 13억 5천만 원을 책정하고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한다.

KT는 지난 5월 대림오토바이와의 협력으로 전기 이륜차 관제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했다. 전기 이륜차 관제 서비스는 전기 이륜차의 위치 정보, 배터리 상태, 운행 현황 등을 전기 이륜차 라이더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는 배달업체나 렌털업체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이륜차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대학 캠퍼스, 공단, 관광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세계 시장은 커지는데···국내 시장 현주소는

전기 이륜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바람은 실제 이뤄지고 있을까.
세계 전기 이륜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21조5000억 원에 달할 만큼 개인모빌리티 산업 성장세와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 점유율은 507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0.23%에 불과하다.

특히 전 세계 전기 이륜차의 90%가 중국에 있을 만큼 중국 시장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실상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과 달리 국내 시장에선 날개를 펴지 못하는 것일까.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다는 것이 중국 성장세의 가장 큰 이유지만 정부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전기 이륜차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경우 전기 이륜차를 관할하는 부처가 없는 실정이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기 이륜차 판매촉진을 돕겠다며 대폭 올린 정부 보조금을 수입업체들이 악용하여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2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지만,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륜차 사용 신고제도 역시 체계적이지 못한 데다 폐차 제도, 종합 보험은 개설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전기 이륜차 산업 꽃피려면? 정부 정책 개선 필요

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보급·판매된 전기 이륜차 중 국내제작 비중은 45.4%에 불과하고 국내제조 전기 이륜차 부품 중 60% 이상이 수입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부가 전기 이륜차 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가격경쟁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산 완성품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대안으로 “배터리, 모터 등 핵심부품 경쟁 위주로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기 이륜차 보급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륜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선진형 제도를 한국형 모델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스타트업투데이=신성은 기자] ssince89@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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