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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 변호사의 차이나비즈]우리 회사는 반드시 상하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박정윤 변호사의 차이나비즈]우리 회사는 반드시 상하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
  • 박정윤 중국전문기자
  • 승인 2019.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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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박정윤 선명법무법인 변호사<br><br> 박정윤 선명법무법인 변호사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스타트업투데이] 중국에 법인 설립 및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 제한 금지 규정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 하려면 반드시 상하이를 선택해야 할까?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은 상당 부분 외국인 투자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중국상무부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은행, 증권 등 금융을 제외한 외국인 실제투자액은 1071억불을 달성하였고, 새롭게 설립된 외국인기업은 33407개라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높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장려 목록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것도 각 지방 별로 자신들이 육성하기를 원하는 산업별로 기재해 놓은 목록이 있다.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 낙후된 지역에 외자를 유치함으로 자국의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신규 산업 등을 육성시키려 노력 한다.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금지 항목인 네거티브 리스트가 혼합되어 있는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 있었다. 한국의 남동임해공업지역과 유사하게 가장 빨리 발전이 이루어진 상하이, 선젼, 칭다오, 연태 등의 연해지역에 비해 중국의 내륙지역은 낙후되어 있었다. 낙후된 지역의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目录: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대목록>>, <<西部地区鼓励产业目录: 서부지역산업장려목록>>은 낙후 지역의 외국인 투자혜택 산업을 명시해 놓고 있었다.

 

각 지역마다 다른 1108개의 우대 산업

그러던 지금은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장려되는 외국인투자산업목록>>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총 1108 항목이나 된다. 그 중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항목은 415개 항목으로 2017년 기준에 비하여 67개 항목이 추가되었고, 45개 항목이 수정되었다. 이렇게 신설•변경된 항목은 ①제조업 범위에서는 첨단제도, 인공지능, 친환경제조 등이 추가되었고, ② IT 부분에서는 5G핵심부품, 반도체, 클라우드 인터넷 설비 등이 있으며 ③ 기타 신규산업에는 전기수소차 관련 부품이나 대규모 세포배양산업 등도 있다. 모두 중국의 10대 중점사업 및 5대 중점프로젝트에 열거된 첨단 산업들이다. 나머지 598개 항목은 개별적 지역의 우대 항목이다.

이전의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대목록>은 중국의 중서부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면, 현재는 연안지역을 제외한 중국 각 지방의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외국인 우대 산업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관광지 구이린이 있는 광시자치구에는 의료관광산업 우대를 하고 있고, 중국의 제주도라 불리는 하이난성에서는 심해설비제조산업이나 크루즈 업종에 우대를 한다.

그렇다면 위 지역 우대 산업에 투자를 할 경우 무슨 혜택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①투자총액 내에서 설비를 들여올 때 면세혜택을 주거나, ②중국 일부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최대 15%의 기업소득세를 감경 해주거나, ③좋은 위치의 용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④최대 30%로 할인한 공업용 토지분양금액 혜택 등을 제공한다.

 

바이오산업은 장려, 그러나 유전자 진단은 투자금지

다만 이러한 투자장려목록에도 해당하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및 금지항목인 “네거티브 리스트” 에도 적용되는 산업 들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지리스트에 원자력 발전소나 의료기관의 건설 및 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의 지분이 50%가 넘어야 한다는 제한과, 장려리스트에서 핵발전소와 의료기관의 건설 및 경영이 장려되는 것이 그러하다. 이런 경우에는 장려 산업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지분보유비율 등의 제한도 적용된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장려하여 유치하지만 유전자 진단기술의 개발과 응용 영역만큼은 외국인의 투자금지 등의 제한이 있다.

그렇기에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 전에 위 장려되는 목록 리스트 중에 자신이 진출하려는 업종이 있는지 직접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생각지 못했던 우대혜택을 받음으로 예상된 비용을 상당수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새롭게 진출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앞서 말한 발전된 연해지역의 근로자 임금과 물가는 높아지고 기존의 외국기업 혜택은 줄어들었다. 기존의 중국진출 기업들이 코스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베트남 등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으나 중국에서 힘겹게 일구어낸 영업망을 포기하기는 아쉽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 역시 내륙의 우대받는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다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법인을 청산하는 것과 같이 세금 및 직원의 퇴직금 등 문제는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