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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 변호사의 차이나비즈] 외국인 투자금지 산업에 어떻게 외국기업이 있지? 上
[박정윤 변호사의 차이나비즈] 외국인 투자금지 산업에 어떻게 외국기업이 있지? 上
-VIE 구조(시나모델, 계약통제방식)
  • 박정윤 전문기자
  • 승인 2019.12.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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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스타트업투데이] 애플이 창조해낸 것은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다. 더블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애플은 아일랜드에 두 개와 네덜란드에 하나, 버뮤다 등 법인세 면세국가에 하나씩 총 네 개의 법인을 설립함으로 지적재산권 수익에 대한 획기적인 절세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절세방식을 애플이 창안한 후 다국적 기업들이 다양하게 도입한 바 있다.

절세목적은 아니지만 이처럼 재미있는 기업설립 방식이 중국에도 있다. VIE 구조 또는 인터넷 기업 시나닷컴이 최초로 시도하였다 하여 시나 모델이라 부르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 위치한 기업설립 방식이다.

VIE 는 회계용어로 “Variable Inrerest Entities(가변 이익 실체)” 용어이나 보통 “계약통제방식” 이라 호칭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 지분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과 지배 받는 기업간의 재무제표를 합병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를 재미있게도 외국인 투자제한 법령(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实施: 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 라 한다)이 있는 중국에서 독특한 중국 특유의 기업 설립모델로 탈바꿈 하였다.

외국기업 제한 법령이 오히려 중국기업을 제한하였다

중국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수 없거나 지분제한을 받는 산업을 지정하고 있다. 목적은 일정 기간 동안 자국산업을 외국기업의 경쟁 없이 육성하고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산업은 중국인들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외국인은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중국 토종기업이 외국의 투자를 받기 힘들어져 버린 것이다. 외국 자본과 관련되는 순간 이러한 토종기업은 외국인이 지분을 가진 합자기업이 되고 네거티브 리스트의 적용대상이 되어버린다. 즉 ① 외국 상장이 불가능해지고 ② 외국과 M&A가 불가능해지고 ③ 외국 VC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어렵게 된다.

가령 2000년 당시 중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및 E-커머스가 미디어 사업으로 분류되어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가 원천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중국시장에 역으로 진출하고 싶은 해외자본과 중국의 법령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액의 해외 투자를 받고 싶던 중국 기업들이 지분소유 없이도 통제할 수 있는 VIE 방식을 고안해 내었다. 중국의 인터넷기업 시나닷컴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처음 사용된 이후, 중국 바이두, 알리바바 등 다양한 E-커머스와 인터넷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채용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은 거액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수익을 주었다. 홍콩의 텐센트에는 남아프리카의 모 기업이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 미국의 알리바바에는 소프트뱅크와 야후가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외국계 기업이 네거티브 리스트 산업 항목에 진출한 케이스는 적지 않다. 사실 해외상장 된 중국기업의 상당수가 VIE 방식이기도 하다. 중국정부의 묵인 아래 VIE 구조는 성장해 왔다.

통상 네 개의 법인이 설립되나 외국계 기업은 두 개면 충분하다

VIE방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보통 미국시장 상장을 고려하는 중국 로컬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진출하고 싶은 산업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항목이다.

케이만제도 등 조세혜택 및 향후 상장이 용이한 곳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며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으로 신분을 세탁한다.

케이만 회사를 이용하여 홍콩에 법인(港奥台企业)을 설립한다. 이는 이후 수익에 대한 조세혜택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홍콩법인을 이용하여 중국에 외국인이 지분을 온전히 소유한 기업을 설립한다. 통상 WFOE(外商独资企业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라 불리며, 이후 내자기업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믿을만한 중국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중국 내자기업을 설립한다. 이러한 내자기업은 중국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 없이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과 중국 내자 기업간에 자금대출계약, 콜옵션계약, 의결권위임계약, 지분질권계약, 독점적 업무 및 기술자문 계약 등 다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지분 없이 현지의 기업의 통제권 및 이윤전부를 확보한다.

이러한 방식을 취함으로, 중국 내자기업은 외국인 지분소유 없이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연결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미국에 간접 상장함으로 외국인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VIE 방식이다.

VIE모델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닌 진짜 외국인도 유용하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해외상장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방법이지만 진짜 외국인도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에 있는 업종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중국인을 내세워 토종 중국회사를 설립시키게 한 후 각종 계약으로 구속할 뿐 지분 없이 통제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이 그래왔고 일부 한국 기업들도 도입한 예가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해외상장이나 신분세탁이 필요 없다면 케이만이나 홍콩법인 없이 바로 중국 내에 WFOE 및 내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조세혜택을 얻기 위해 홍콩법인 설립은 고려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있어 VIE방식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무시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인 것 같다. 그렇다면 아무런 리스크는 없을까? 이는 다음 편에 소개한다.

참조: 한국기업의 VIE 구조도
참조: 한국기업의 VIE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