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규제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중기부의 존재 이유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 홈페이지에는 중기부 중심의 혁신성장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고 혁신 지원이 부처의 주된 존재 이유라고 되어 있다”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기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 규제와 관련해 중기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창업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세상에 없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영업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 제도와는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 지점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규제 사례로 꼽힌다. 이 의원은 “타다는 한국의 '우버'로 불렸다. 서비스 출시 9개월만에 100만 사용자를 확보하고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평가받았던 서비스였다.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으며 형사고발 등의 여러 조치를 당하고 법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찬반 양론은 있겠지만 타다를 선호하던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어버렸다.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15개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스타트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제도 환경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척박하다고 한다”며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들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더라도 유니콘이 15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아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얘기한다. '타다 금지법'이 심의되는 동안 법안 심의에 중기부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다”며 중기부가 사실상 타다 사태를 방임하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톡과 변호사협회 사이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로톡과 변호사협회, 강남언니와 의사협회, 삼쩜삼과 세무사회,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 디바이와 안경사협회 등 전부 기존 직업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중, 로톡과 강남언니는 중기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회사 대표들 대부분이 고소, 고발에 시달리고 있으며 형사 피고인이 됐다”며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중기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별도의 관련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의 진행 공문을 발송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플랫폼 자체와 플랫폼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소비자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권 장관은 “스타트업들과 만나면 각종 규제들 떄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면서도 규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스타트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등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규제 완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에 따르면, 오는 13일,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관계기관이 만나는 자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