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과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포럼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시스템의 고도화’를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발제자로, 장웅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이 좌장으로 나섰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무역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적용 등 경제환경의 혼돈 속에 있다. 인공지능(AI) 및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DX)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인선 의원은 “해방 이후 힘든 길을 걸어왔던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기술이 곧 미래라는 기치 아래 선진국을 따라잡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라면서 “지금 글로벌 톱10안에 자리매김한 한국의 위상은 이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해 뛰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30년을 좌우할 산업혁신시스템의 전환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제조업의 첨단전략산업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한국경제와 혁신체계의 추격과 수렴’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 교수가 제시한 그래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 대비 70% 내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독일과 대만은 모두 85%대를 넘어셨다. 대만의 1인당 소득은 2021년 미국 대비 90.3%를 돌파하며 70%대인 한국과 20%p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근 교수는 “한국에 이미 서구열강으로 꼽히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소득 수준으로 들어왔다”면서도 “최근 저성장을 기록하고 분배가 악화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국의 혁신체제는 세 가지 새로운 결합(3 New Combin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이론경제학과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혁신을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이라고 정의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게 아닌, 기존 아이디어와 기술을 새롭게 연결하는 게 혁신이자 창조’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령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결합을 집중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사 간의 대타협’이라는 노사의 새로운 결합으로 노동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등 혁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교수가 제안하는 혁신제체를 위한 정책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한국 혁신성장의 3가지 축으로 장주기, 융복합, 암묵지 기술산업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을 추격하는 1.0은 단주기, 독일을 추격하는 2.0은 장주기 산업”이라며 “기존 뿌리형 중소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즉, 암묵지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2의 바이오붐이 아닌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장주기 산업의 특성”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산업융합과 기술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다루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든다면 기술의 융복합에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는 이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곽재원 과학기술단체종연합회 부회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황철주 주성에엔지니어링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장웅성 단장은 “국가의 혁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새로운 수평적 협력 관계와 노사 간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우리 기술의 다각화 및 복합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가혁신시스템(NIS)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산업혁신시스템(IIS)의 목표와 새로운 시대에 산업혁신을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을 제시했다. 

먼저 곽재원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전쟁,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한번에 몰리면서 기존의 NIS를 과학기술정책의 연장선상에 놓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며 “거시정책으로서의 NIS를 정교하게 다듬으면서도 구체적인 미시정책으로서의 새로운 산업혁신시스템(IIS)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되살려 IIS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혁신의 전선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하며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역클러스터’를 조성,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실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염재호 총장은 “산업 정책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DX에서 모든 것이 바뀌면서 글로벌 밸류체인도 완전이 디커플링 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이나 산업 흐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매일 모아 기업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 원장은 “NIS 내 혁신 주체 간 균형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IIS 구축이 필요하도 중요하다”며 “R&D 중심의 혁신체계를 넘어 혁신을 창출하는 제도, 인재, 시장환경, 교육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나노(Nano)나 다른 첨단 딥테크(Deep Tech) 분양가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바이오 분야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마치 지식재산권의 이어달리기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각의 연구개발 세터가 사일로처럼 격벽으로 막혀 있다”며 “다른 경쟁국처럼 쉽게 섹터 간 인적 교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대한민국 젊은 시대의 행복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는 NIS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혁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도 보호해주지 않은 사회”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개선은 더 좋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보호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혁신기술 초기 시장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