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데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비스 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서비스 노동의 저평가 및 재평가 요인’을, 정승일 한국교원대 겸임교수 및 박선효 서울과기대 초빙부교수는 ‘직업훈련시스템과 서비스 노동의 숙련 인정’을,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 노동의 노동 가격 결정방식과 대안 모색’을 발표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는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권현지 서울대 사화학과 교수와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권현지 교수는 “서비스 노동의 가치는 학계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왔던 분야”라고 운을 떼며 “원칙적이면서도 담론적 수준에서 실질적 연구와 실천이 수반되지 못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연구에 돌입해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연구결과가 노조의 정책 및 운동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권 교수는 사회적 직무급 구축에 대한 제안을 언급하며 “이런 제안은 개념적으로 새롭고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가치가 전반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이질성을 고려할 때 평가절하의 메커니즘은 매우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연구가 어떤 서비스 노동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권 교수는 “저평가의 핵심 요소로 직무에 대한 구체화 및 평가와 그에 결부되는 숙련 기제의 부제를 강조한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밝히며 “공공 서비스 재정과 관리 체계, 거버넌스 등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혜진 교수는 서비스 노동, 특히 상호작용 노동의 지위 하락의 원인, 단순노동이라는 오해, 기업의 합리화 전략, 성차별적 요인,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 경제, 서비스 노동의 가치에 대한 분석 부족, 교섭력과 사회임금 체계 미발달 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다. 또 서비스 노동 가치 인정을 위해 직무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재평가, 직무평가 기준 재정립, 직업훈련∙경력인정 시스템 구축, 사회적 직무급 도입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노동 저평가의 원인 규명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앞서 서비스 노동의 양극화, 서비스 직무에서의 성별 분리, 제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노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 격차에서 산업 내 요인은 줄고 산업 간 요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임금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서 고용이 증가한 반면 저임금 산업은 임금이 덜 오르면서 고용이 증가했다. 즉,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는 생산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산업별 임금 프리미엄 격차 확대와 근로자 구성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김혜진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혜진 교수는 저임금 서비스 노동의 가치 인정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그는 “대체가 어려운 저임금 필수 서비스 직무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 노동의 공공화, 표준계약서 적용, 서비스 직무분석∙평가 기준 사회적 재정비, 사회적 직무급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저임금 서비스 직무의 충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서비스는 ‘여성의 무보수 재생산노동의 연장’이라는 사회적 성별 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른 낙인표과를 타파해야 한다”며 “저임금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충실화된 직무 내용을 포함하는 직무분석∙평가와 이에 근거한 임금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