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희 비즈뷰 전문기자

2017 기술개발자금 활용 방법

2017년도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의 규모는 9,517억 원이고 11개 세부사업과 2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연구과제당 평균 지원은 1.3억 원 정도이고, 평균경쟁률은 3.8대 1이었다.

기본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업 등이고 지원한도는 사업별 최대 2년 이내 2,000만 원에서 8억 원이내다. 월드클래스300사업은 최대 5년, 75억 원이내로 지원한다.
기술개발자금은 정부출연기금으로 무담보, 무이자조건이며 총사업금의 50~8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50%는 기업이 부담하는데 이중 40~60%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에는 기술료를 정부에게 납부하는데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가 있다. 기업체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 기술개발지원 방향은 성과중심의 지원강화와 산업생태계 중심의 R&D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잠재력이 있거나 수출 전용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민간기업간의 협력에 의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중소기업간(5개 이상) 네트워크구성을 통한 협력 R&D 사업을 신설해 75억 원이 지원된다.

연구개발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제한이던 사업계획서 분량을 사업별 최대 5~10페이지로 한정했고, 연간 동시 수행과제수를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연간 과제 신청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연계 지원이 확대됐다. 기술개발사업화자금 3,500억 원, 민간 사업화자금 대출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R&D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계약학과의 등록금 부담률을 기존 35%에서 25%으로 줄여준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951억 원이고,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과제(1,306억 원)와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전문 엔젤이 투자한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창업연계과제(645억 원)로 구분된다. 최대 1년, 1~5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방식은 자유공모 중심이며 일부과제는 품목지정이 포함된다. 민간투자 주도형(TIPS)은 최대 2년,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종전에는 창업과제의 경우 업력별로 지원금을 차등했지만 올해부터 업력과 무관하게 2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서도 수출잠재력이 있는 기업체에 우선 지원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에는 2,392억 원이 지원되고, 수출중소기업과 글로벌강소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하는 수출기업기술개발(821억 원)자금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CT융합, 신소재,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지원하는 혁신형기업기술개발자금(1,573억 원)이 있다. 수출기업기술개발은 최대 2년, 6억 원을 총사업비의 65% 이내로 지원하고, 수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초보기업에 대해 전용 R&D자금으로 60개 과제 90억 원을 별도 지원한다. 혁신형기업개발자금은 최대 2년 5억 원을 지정폼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은 올해 신설됐다.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 소규모 병의원, 소형 운수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제품서비스화(35억 원)와 신규서비스창출(23억 원)자금으로 나눠져 있다. 개발기간은 최대 1년, 지원한도는 1.5~2억 원이다. 제품서비스화자금은 지정 품목에만 지원하는 반면 신규서비스창출은 자유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의 지원규모는 360억 원이고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자금은 최대 9개월에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유공모 방식이며 정부 출연한도는 75%다. 또 정부가 지정한 뿌리기업에 대해 제품 적용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1년, 1억 원이 지원된다.

서비스업, 중소기업 네트워크,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지원 신설 “글로벌화, 수출 확대 가능 아이템” 우선 지원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에 대해서 미래전략, 원천 R&D 지원사업(1,163억 원)과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후발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65억 원)이 있다. 두 사업 모두 총사업비의 50% 이내, 자유공모로 지원하고 World Class 300은 최대 5년, 75억 원이내, 글로벌도약기술개발은 최대 3년,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되 1억 원은 선지원하고 나머지 4억 원은 기술개발 완료 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쉽 지원사업은 신제품 기획, R&D 및 사업화 전략수립, 신성장 아이템의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지원하는 기업협력형 과제사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R&D 기획,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소 협력형 과제사업이 신설됐다. 출연금은 60% 이내이고, 자유공모 방식이며 최대 2년간 6.3억 원, 8억 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는 총 1,308억 원이다. 모두 4개 사업으로 △정부 R&D에 신규 참여하는 기업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한 후 R&D를 추진하려는 업체에 지원하는 첫걸음협력(387억)자금 △매출액 5억 원 또는 종업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할 경우 지원하는 도약협력(308억원)자금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으로 산연전용자금, 연구마을자금과 지역유망중소기업지원자금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이용료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연구장비공동활용(153억 원)자금 등이다. 이 중 연구마을자금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신설한 지역유망중소기업지원자금은 지역 중기청에서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4.5억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첫걸음과 도약협력은 자유공모 방식이고 전략협력자금은 지정품목에 대해서 지원한다.

중소기업 R&D역량제고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106억 원으로 R&D 기획지원사업(55억 원)과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51억 원)이 있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 및 시장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수립 등 기획지원금으로 최대 4개월, 2,500만 원을 75% 이내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공과대학 교수와 매칭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해결 지원자금을 1년간 2,000만 원이내로 공급한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지원규모는 1,411억 원이고, 지원내용은 수요조사과제 사업과 기업제안과제사업으로 구분된다. 수요조사과제 지원자금은 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이고, 기업제안과제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직접 아이디어(기술)와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 제안한 후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등을 받아 개발하려는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금이다. 국내수요처 기술개발과제는 최대 2년에 5억 원을, 해외수요처 기술개발과제는 최대 2년에 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5개 이상의 중소기업간에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 중심의 R&D 기획지원 사업(19억 원)과 우수과제로 평가되어 모듈 또는 완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D 지원사업이 있다. 네트워크 기획지원자금은 최대 6개월, 2,000만 원, 100%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자금은 최대 2년, 6억 원을 65%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두 자금 모두 지정 품목이다.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지원사업도 신규지원사업이다.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간의 R&D협력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50억 원이다. 시험분석, 설계해석, 임상시험, 디자인, 연구개발 등 기술전문기업과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할 경우 지원하는 자금으로 최대 2년간, 2억 원을 지정품목에 대해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