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되더라도 필요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88.3%가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성(84%)보다는 여성(92.6%), 그리고 20대 젊은 층(20대 96.4%, 30대 85.6%, 40대 88.8%, 50대 82.4%)이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계약직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과 20대가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원)생(94.7%)과 구직자(94.2%), 전업주부(94.9%)가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 자영업자(70.5%)와 전문직 종사자(81.9%)는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직업별 온도차이도 느낄 수 있었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진보 94.2%, 중도 87.5%, 보수 73.8%)에 많이 공감하는 것도 특징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국내 노동시장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47.2%)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이 완전하게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우리사회에 많을 것이라는 데 무려 전체 응답자의 94.4%가 동의하기도 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제가 현재 노동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인식(2014년 31.6%→2015년 29.9%→2018년 47.2%)이 조금은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최저임금제 문제는 빈부격차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들을 좀 더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64%가 최저임금제 문제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이런 인식은 진보층(진보 78.1%, 중도 59.2%, 보수 45.6%)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2015년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제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2015년 73.8%→2018년 64%)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사회가 최저임금만으로는 빈부격차의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게 된다. 

특히 최저임금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73%가 최저임금제의 실행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바라봤으며, 아르바이트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의견이 63.6%에 달한 것이다. 아르바이트로 일정 부분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20대와 대학(원)생들이 최저임금제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고(20대 82.8%, 대학(원)생 87.2%),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제가 개선되어야 한다(20대 67.6%, 대학(원)생 67%)는 생각을 많이 내비쳤다. 그에 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제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주고(59.1%),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제를 개선되어야 한다(55.7%)는데 많이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앞으로 최저임금제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70.1%)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였다.

 

66%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제는 큰 부담일 것”

물론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도 상당했다. 전체 응답자의 66%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가 큰 부담이 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최저임금의 수준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10명 중 7명(69.2%)에 달했다. 2015년 조사에 비해 최저임금제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2015년 52%→2018년 66%),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2015년 62.9%→2018년 69.2%)이라는 시각이 늘어난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고(77.3%),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72.7%)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소비자 2명 중 1명(48.3%)은 하는 일의 구분 없이 최저임금의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장년층(20대 38.4%, 30대 45.6%, 40대 53.2%, 50대 56%)과 자영업자(59.1%), 보수층(진보 41.3%, 중도 48.1%, 보수 71.8%)이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를 많이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체 26.7%만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38.6%)와 보수층(50.5%)이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를 많이 낼 뿐이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제기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11.8%)과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내려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16.8%) 모두 매우 적었다.

 

전체 46.1%, “올해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

올해 최저임금(2018년도 7,530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예년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절반 정도(46.1%)가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바라봤는데, 이는 2014년(17.1%)과 2015년(13%) 조사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결과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물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의견(37.2%)도 상당했으나, 예전과 비교해보면 최저임금의 수준을 낮게 바라보는 시각(2014년 82.3%→2015년 86.4%→2018년 37.2%)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2014년 0.6%→2015년 0.6%→2018년 16.7%)이 증가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진보층(48.3%) 및 대학(원)생(41.5%)과 직장인(39.8%)에서 많은 반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의견은 보수층(38.8%)과 자영업자(34.1%)에게서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전체 응답자의 56.1%가 동의한 것으로, 젊은 세대(20대 68.4%, 30대 58.4%, 40대 47.6%, 50대 50%)와 진보층(진보 69.6%, 중도 51.6%, 보수 37.9%)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보다 낮게 바라보는 태도가 뚜렷했다. 현재 10달러 수준인 미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부럽다(62.6%)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다른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생각(10.6%)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절반가량(45.2%)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바라볼 만큼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태도도 엿볼 수 있었다.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은 자영업자(60.2%)와 보수층(65%)에서 두드러졌다.

 

73.2%, 최저임금 인상안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성 있어”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목표로, 2018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인상한 결정 자체(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체 73.2%가 부담은 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인상안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적지 않은 인상폭으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층일수록 임금 인상 결정에 많이 공감(진보 87.2%, 중도 71%, 보수 40.8%)하는 가운데, 대학(원)생(74.5%), 직장인(75.4%)과 자영업자(59.1%)의 온도 차이는 상당했다. 반면 10명 중 2명(20.7%)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인상안이라고 평가했는데, 주로 보수층(53.4%)과 자영업자(36.4%)가 이번 인상안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표출했다.

 

전체 63.9%, “장기적 관점에서 더 나은 최저임금제 마련돼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다양한 인식들을 살펴본 결과, 이번 인상안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면서도,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비자의 63.9%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 수준보다 더 나은 최저임금제 인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현재의 추세대로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 성향(진보 76%, 중도 61.1%, 보수 40.8%)과 직업(대학(원)생 68.1%, 직장인 66.5%, 전문직 56.9%, 자영업 56.8%)에 따라 온도 차이는 뚜렷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6.1%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인 노동자의 급여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원)생 및 직장인(대학(원)생 77.7%, 직장인 78.1%, 전문직 72.2%, 자영업 64.8%)과 진보층(진보 84.8%, 중도 73.1%, 보수 65%)이 급여 수준의 향상을 좀 더 많이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문제라는 인식(17.3%)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10명 중 4명, “최저임금 인상 속도 정부가 조금은 조절할 필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인상 추세가 가파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전체 10명 중 4명(42%)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정부가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29.3%)보다 많은 편이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56.8%)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완화(진보 27.7%, 중도 45.1%, 보수 70.9%)를 보다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대비책을 잘 챙기지 못한 다소 성급한 정책이며(동의 39.3%, 비동의 31.3%), 비판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정책으로 보여진다(동의 28.7%, 비동의 41.4%)는 평가도 어느 정도 존재했다. 역시 보수층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다소 성급한 정책이고(진보 23.4%, 중도 42.3% 보수 73.8%),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진보 14%, 중도 30.8%, 보수 64.1%)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비쳤다. 2명 중 1명(51.5%)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평가하는 것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으로 보여진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까? 동의 46.2% vs. 비동의 16.1%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어느 정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예상됐다. 결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46.2%)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16.1%)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주로 진보성향 응답자(진보 61.7%, 중도 42.3%, 보수 18.4%)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보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실행되면, 내수소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동의 35.9%, 비동의 25.4%)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내수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33.3%, 비동의 27%)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진보층은 내수소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진보 49.2%, 중도 32%, 보수 14.6%)이, 보수층은 내수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진보 23.4%, 중도 33.5%, 보수 64.1%)이 훨씬 강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입장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동의 52%, 비동의 14.1%)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생활 수준이 나아질 것 같다 않다는 의견(동의 42.9%, 비동의 21.4%)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장 클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가장 부담이 클 것 같은 대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79.4%,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영업자 스스로(87.5%)가 가장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영세 중소기업(63%)과 소상공인(61.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반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대기업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대기업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예상(1.4%)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고, 카드 수수료를 경감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 대책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라는 의견(44.4%)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47.9%)이 비슷했다. 대체로 진보층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진보 62.3%, 중도 39.3%, 보수 15.5%)를 하는 반면 보수층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진보 32.2%, 중도 51.2%, 보수 79.6%)를 많이 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63.6%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다.

 

전체 80.6% “직업 있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아”

한편 여전히 한국사회의 노동환경과 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은 열악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전체 10명 중 8명(80.6%)이 요즘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 조사(83.9%)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직업이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인식은 특히 젊은 세대(20대 86.4%, 30대 81.6%, 40대 79.2%, 50대 75.2%)와 진보층(진보 86%, 중도 78.9%, 보수 72.8%)에서 더욱 뚜렷했다.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노동의 대가만으로도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80.5%)고 생각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전체 68.1%는 요즘은 보수가 작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청년층이 많은 것 같다고도 바라봤다. 아무래도 당사자인 20대(78.4%) 및 대학(원)생(73.4%)이 보수가 적은 일이라도 해야만 하는 취업 현실에 많이 공감했다.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힘들어 하는 청년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데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고 있고(14.8%),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11.2%)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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