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은 미국(28.9%), 캐나다(14.4%), 네덜란드(8.1%) 3개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선진국 주도의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성과는 크게 상반되었다. 한국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2015년 2.4%에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1.9%(세계 12위)로 낮아진 반면 중국은 2004년 1.0%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7년에는 7.1%로 세계 4위로 도약하였다. 시공위주의 정책으로 한국 엔지니어링의 발전이 뒤쳐져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밀려 매년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의 회복세 지연, SOC 예산 축소,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한국 엔지니어링 업계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한국 엔지니어링 산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의 일류화를 위한 당면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영환경 및 전망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발표한 상위 225대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매출은 2005~12년중 연평균 14.6%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ENR 225대 해외매출은 4년간 연속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쳐 최근 5년간(2013~17년) 마이너스 성장(-2.1%)을 기록하였다. 보호주의가 확대되면서 ENR 225대 기업의 해외매출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50.7%에서 2017년에는 44.5%로 낮아졌다.

 

국가별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1.9%로 세계 12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해외시장의 42%를 차지하는 수송 및 건축 공종의 한국 점유율은 각각 0.5% 및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28.9%), 캐나다(14.4%), 네덜란드(8.1%) 3국이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의 51.4%를 점유하여 구미 선진국의 높은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진국 주도의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최근 중국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 7.1%로 세계 4대 엔지니어링 강국이 되었다. 시공시장에서 1위를 달성한 중국이 이제는 선진국이 지배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엔지니어링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에 이어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 2위권을 형성하여 왔던 영국은 2017년 시장점유율이 6.1%로 낮아져 세계 6위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하락은 Brexit 결정(2016년) 등으로 미래 경영이 불투명해진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의 탈 영국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엔지니어링 성장을 주도하였던 중동시장은 국제유가의 하락과 정치적 긴장(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하여 2016년에는 정체(0%대 성장)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1.2% 감소하였다. 반면 아시아 시장은 AIIB 등의 출범(2015년)에 따른 아시아 지역내의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11.5%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ENR 225대 기업의 해외매출 추이 (단위: 백만불, %)  (출처: ENR 각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
ENR 225대 기업의 해외매출 추이 (단위: 백만불, %) (출처: ENR 각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
주요국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불, %)  (출처 : ENR 각 년도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에서 재정리)
주요국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불, %) (출처 : ENR 각 년도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에서 재정리)
지역별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규모 증가율 추이(ENR 225대 기업 기준) (전년대비)  (자료: ENR 각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
지역별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규모 증가율 추이(ENR 225대 기업 기준) (전년대비) (자료: ENR 각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

 

공종별로는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의 43%를 차지하는 화공 엔지니어링 시장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여 해외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43.0%에서 지난해에는 25.4%로 급락하였다. 반면, 수송인프라 공종의 비중은 2012년 16.0%에서 지난해에는 23.3%로 급등하였고, 건축 공종의 비중도 2004년 11.9%에서 지난해에는 18.5%로 크게 상승하였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Brexit 결정(2016년),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로 제품원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다 국제금리 상승, 중남미 금융 불안, 중동의 정치적 분쟁 등이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회복세를 지연시킬 전망이다. 다만,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가, AIIB의 지원을 받는 일대일로 정책, 중국 등의 고밀도 도시화 정책 등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당면 과제

 

엔지니어링 중요성의 인식부족과 낮은 사업대가

엔지니어링 산업의 높은 일자리 창출능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경쟁력이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사업대가의 적용이다. 선진국은 엔지니어링이 시공업을 선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을 시공의 하청 정도로 취급하여 엔지니어링 계약에 일반공사 계약의 제도ㆍ관행을 광범위하게 준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엔지니어링의 창의적인 기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낮은 사업대가가 적용되어 경영이 악화된 엔지니어링 기업은 기술자의 능력에 합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발주 엔지니어링 사업의 절반은 실행용역비(순수인건비+직접경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2015 엔지니어링산업 실태조사).

 

2018년도에 적용된 우리나라의 기술자 노임단가는 일본의 60% 수준이며, 이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77%수준임을 감안하더라도 노임단가가 낮은 수준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임금하락 및 고용불안은 우수한 청년층의 진입기피로 이어졌고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핵심 역량인 건설,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 등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잠식하였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엔지니어링 입낙찰 제도의 후진성

우리나라의 공공사업의 낙찰은 기술력보다 운(運)에 의해 사실상 선정되는 운찰제이다. 국가계약법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선정은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②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점수’의 합계가 일정수준(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통과점수는 발주청 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추정가격 10억 미만은 95점, 30억 미만은 90점, 30억 이상은 85점이 적용된다. 적격통과점수 산정시 ‘계약이행능력(기술점수) : 가격점수’의 비중은 프로젝트에 따라 7 : 3에서 1 : 9까지 상이하다. 기술점수 산정은 ‘기술자 보유, 신기술 개발ㆍ활용, 매출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 등으로 평가한다. 가격점수의 산정은 발주청 별로 다양하며,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경우 기술과 가격비중이 7 : 3이면 가격점수는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의 산식으로 산출된다. 예정가격의 산정은 발주청이 ‘사업기초금액’의 ±2~±3% 범위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준비하고, 그중 4개를 추첨해 그 산술평균가격으로 입찰당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낙찰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적격통과점수에서 기술점수는 입찰참가자 대부분 만점을 취득하여 사실상 가격점수가 입찰결과를 좌우한다. 가격점수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당일 결정)의 88%에 근접하면 만점이며, 88%에서 좌우로 멀어질수록 감점되는 결과로 운에 좌우되는 ‘운찰제’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서, 최저가 입찰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므로 기술점수가 높더라도 입찰가격을 낮게 써야 낙찰가능성이 커 덤핑수주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글로벌 기준과 괴리된 국가 기술인적자원 관리제도

 

우리나라의 국가 기술자격제도는 시험에 의한 기술자격 검정제도와 기술자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활용하는 기술자 등급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사용범위가 광범위하여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기술자격제도는 기술사 등 기득권자의 지대(rent)가 되어있고 젊고 유능한 기술 인력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공과대학 졸업하고 3~4년 내의 실무경험을 쌓으면 30세 전후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부분 기술자들은 낮은 기술사 시험 합격률(5% 내외) 등으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이라면 당연히 받아야할 기술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술사가 된 사람도 평균 43세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고급 실무역량을 배양할 나이에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

 

기술자를 등급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등급제도는 구미 엔지니어링 선진국에서는 없는 기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자 등급제도는 지나치게 자격증 중심으로 기술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기준과 괴리되어 국내에서만 통용된다. 또한 부처별로 운용되는 개별 법령마다 기술자 등급의 평가기준이 달라 동일인임에도 적용 법령에 따라 기술등급이 달라진다. 특히, 공학박사나 해외에서 사업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는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등급의 기술등급을 받을 수 없어 엔지니어링 산업을 기피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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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가가치형 엔지니어링 사업구조

우리나라는 상세설계・시공위주 업역에 고착되어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큰 기획・기본설계 등 분야는 진출이 미흡하여 고부가가치 사업기회를 일실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시공 또는 EPC(=상세설계+조달‧시공)로 수행하는 국내 중대형 및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기획, 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은 여전히 Bechtel(미), Fluor(미), AMEC(영) 등 구미 선진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UAE의 Burj Khalifa 빌딩(14.7억불)은 삼성물산(4.6억불)이 주요 시공을 맡았으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와 개념․기본설계는 각각 Turner(미) 및 S.O.M이 맡았다. 30억불 규모의 이란 South Pars 가스설비(6~8단계)는 GS건설(14억불)이 시공을 맡았으나 PMC는 Bechtel(미)이, 개념․기본설계는 Fluor(미)가 수행하였다. 인천대교(2.4조원)의 경우도 시공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수행하였으나 PMC는 AMEC(영)이 , 개념․기본설계는 죠다이(일) 등 외국기업이 수행하였다.

 

엔지니어링 일류화 추진 방향

 

엔지니어링 예산편성 방식 개선 및 사업대가 현실화

엔지니어링은 사업타당성평가・공사비절감 등을 위한 것이나 기술의 효용성이 계약제도에 반영되지 못해 기업의 기술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기술가치에 대한 적정한 사업대가의 지급이 우리나라가 엔지니어링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상 엔지니어링공사비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계약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기준(산업부)’과 예산편성지침(기재부)’이 달라 예산편성액이 정부가 정한 사업대가기준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엔지니어링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원칙이나(산업부 고시), 예산편성지침은 ‘공사비요율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사업대가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맞추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공사비요율을 실비정액가액방식 도입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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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배출 확대 및 역량중심 기술등급제도 개편

기득권화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엔지니어링 업계로의 청년 및 우수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급 학경력자나 해외 경험인력은 불합리한 기술 등급과 이로 인한 보수 등에서의 낮은 처우로 엔지니어링 업을 회피하고 있다.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은 해외사업보다는 국가기술자격의 혜택이 큰 국내 공공발주 사업에 주로 활용되어 글로벌 역량이 미흡하다. 기술사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선진국과 같이 4∼5년의 전문경력을 쌓으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률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기술자 등급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폐지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고급 학력자나 해외 경력의 기술 인력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력 + 경력’으로 평가하여 최고등급의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기술 중심의 입낙찰 제도로 개선

낙찰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행 가격 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엔지니어링연맹(FIDIC) 등 주요 글로벌 기관의 기술점수 비중은 80% 이상이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적격심사시 대규모 사업은 기술배점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10~90%(발주기관별 상이)인 기술점수 비중을 0~20%p씩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통과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가격산식에서 만점인 (입찰가격/예정가격)의 비율을 현행 88%에서 92% 이상으로 조정하여 덤핑 수주를 방지하여 건전한 경쟁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의 협상계약방식에서 최저낙찰률을 소프트웨어 사업과 같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공종 및 시장구조의 다각화

토목 및 건축 엔지니어링은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향후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0.5%(토목) 및 0.1%(건축)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주력 공종인 화공 공종의 발주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토목 및 건축 공종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 산업구조를 조기에 다각화하지 못할 경우 엔지니어링 산업의 침체가 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발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벗어나 해외 수주시장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향후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CHINDIA(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공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ADB, AIIB 등 인프라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부분에 대한 ODA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중심의 사업모델 고도화

고위험 - 저수익의 시공중심에서 엔지니어링 중심의 사업모델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일류 엔지니어링 회사는 M&A 등을 통한 시공 및 사업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역량이 부족한 시공사들이 사업주의 시공위험을 대신 부담하면서 고정된 가격에 턴키방식(LSTK)으로 수주하여 엔지니어링을 하청화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역량이 부족한 시공사가 주도하다보니 사업주의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외의 대형 사업에서 큰 손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위주의 해외 프로젝트 사업모델에서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념 및 기본설계, PMC, 사업개발, 운영관리(O&M) 등 우리나라가 부족한 고부가가치 영역의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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