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발전의 디딤돌 역할 자임

블록체인산업의 미래효과-진화하는 J노믹스 행사 (출처: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의 미래효과-진화하는 J노믹스 행사 (출처: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올해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며 그 시작을 알렸다. 창립총회에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는 빗썸, 업비트 등 23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스타트업, 공공기관 등 총 55개 회원사가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대한민국 1등 주식앱 '카카오스탁' 서비스를 중심에 두고 있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지난 9월 2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협회는 이러한 구성원들을 기반으로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함께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협회의 최규화 사무국장을 통해 회원사들과 정부-민간-스타트업 간 상생관계를 구축해 신규 업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INTERVIEW]

Q.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 산업은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적, 법률적 합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우리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민간 간 상생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23개와 55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Q.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블록체인 개발사, 투자사, 미디어&커뮤니티, 교육 플랫폼, 법률자문 사무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태계를 구성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암호화폐의 공정거래의 틀을 확립함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산업의 법 제도 정비 및 성장전략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Q.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함께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스캠(사기)으로 인한 투자자 또는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기 ICO나 역량 미달 암호화폐 거래소의 난립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규제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합리적인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고 정부의 무대응이 지속된다면 국내 ICO 금지로 인한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면서 정상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해 ‘깜깜이 투자’, ‘묻지 마 투자’, ‘다단계 형태’의 사기성 ICO가 난립하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규제의 공백을 악용해 최소한의 자기 자본, 보안시스템, 상장절차 등도 갖추지 않은 거래소가 난립할 것입니다.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하루빨리 ‘한국형 가이드라인’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행사 (출처: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행사 (출처: 한국블록체인협회)

Q.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낼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비용 감소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가 장점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산업을 특정하지 않고 공공영역을 포함해 금융, 의료, 선거시스템, 해외원조 등 우리의 삶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며,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가정에 하나씩은 가입돼 있는 실손보험 청구의 경우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금액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수납함과 동시에 병원과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날이 곧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Q. 블록체인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부는 2017년 9월 ICO전면 금지를 발표하고, 작년 12월 ‘긴급 암호화폐 규제방안 발표, 올 1월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 방지(AML)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특별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ICO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 감독 관련 컨트롤 타워가 없고 부처별 입장 차이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 명시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협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서 1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심사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일 ICO 및 거래소 관리를 위한 ‘(가칭)디지털 토큰 산업 가이드라인’도 정부에 제안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무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한 자율규제심사결과까지 무시된다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외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은 물론 산업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신산업 분야의 성장 기회 상실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말하는 디지털 국가혁신 행사 (출처: 한국블록체인협회)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말하는 디지털 국가혁신 행사 (출처: 한국블록체인협회)

Q. 블록체인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최근 협회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을 통해 실시한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파급효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공개(ICO)와 블록체인 산업을 모두 육성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산업에서 최대 약 1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10월 초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분야에서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9만 2천 개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암호화폐 광풍에 대한 염려로 신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놓칠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Q. 향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될 계획인가요?

첫째,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 지원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장 안정화

셋째, 글로벌 블록체인협회와의 국제교류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이 네 가지 방침을 가지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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