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4]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GDP의 29.3%를 차지한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26.9%), 중국(27.5%), 일본(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가운데, 최근 제조업 가동률 감소 등 활력 저하 및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생산성 향상의 대안 ‘스마트공장’을 점검하고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의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제조업 상황을 진단하고 제조업 혁신과 관련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 

제조업 혁신,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세워야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9년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무너지겠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이 기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이 밀집된 군산, 대불, 구미 등 주요 산단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주변상권이 타격을 입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생산·고용 활력이 크게 위축된 지역의 산업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적 노력에도 현장에서 아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며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사람중심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 당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장·산단·일터의 스마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년 스마트산업단지·스마트공장 확대 예산 UP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제조업이 국내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하고 있다”며 “전체 산업 중 가장 많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다”고 언급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003개 공장의 생산성이 30% 증가, 불량률은 45% 감소했으며, 원가를 15%를 절감했다. 산업재해 또한 22% 감소됐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 매출 증대로 이어져 스마트공장 1곳당 평균 2.2명의 일자지를 창출했다.

정부는 2019년 예산 중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 15.1% 증액한다. 이는 12대 분야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또 정부는 내년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 추진 등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으로 1조 2086억원을 배정했다.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스마트공장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별도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중기부에 의하면 경남에 32억원, 인천 21억원, 충남 10억원, 부산 10억원, 대전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선도 스마트 산단 2곳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제조업 미래, 중소기업 50% 스마트화 박차

제조업 경쟁력 회복은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을 스마트공장으로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과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일자리 신규 창출은 물론, 산업재해를 줄이고 납기 준수율은 올림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노동시간 단축 대상기업 및 구축효과 우수기업에 집중 지원하며, 기업당 기초단계 지원금을 2배인 1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소요 비용이 평균 2.7억원인 걸 감안하면 이번 지원금 확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에도 적극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에 스마트공장 기업 리스트를 공유해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스마트공장 구축·공급 기업 투자펀드로 연간 1000억원 규모로 3년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50% 스마트화 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형 모델 확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로드맵 필요

우리나라는 스마트공장 경험·기술·인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존재하며, 로봇 보급률 세계 1위에 이어 제조 데이터 활용을 위한 ICT 인프라도 OECD 1위다. 즉, 제조강국으로써 잠재력을 충분히 지닌 상태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내년 중기부 R&D 예산 1.1조원의 20%를 공급기업에 우선 투자하며 AI·5G 등 전략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공장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실증·표준 대응방안을 마련, 산학연 공동 ‘스마트 제조산업 R&D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설비·로봇 등 국내기업 신기술·제품의 상호호환성 검증, 국제 표준기반 인증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기술장벽 완화와 기술시현 기회 확보에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전국 단위 플랫폼 1개소, 지역단위 산단별 2개, 업종별 2개의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민간·지역 상시혁신체계 실시

2019년 지역 중심·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지역 혁신 주체간 협업을 통해 12개의 기존 스마트공장 협의회에서 19개의 제조혁신 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부·산업부·과기부·노동부 등 제조업 관계부처와 경총·중기중앙회·대한상의 등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힘을 모아 ‘제조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 추진체계 신설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민간·지역 상시혁신체계로 정부는 지역 중심 성과창출을 높이며,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등 제도혁신 추진체계의 역할을 기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동자 친화형 일터 조성,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스마트공장, 민관이 함께하는 제조혁신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한 ‘사람 중심’의 일터혁신도 꾀하고 있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kl219@startup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