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4] 568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당･정･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20일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

우선 이번 대책에서는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 활성화 효과를 배가시킨다.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및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1.5만 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지원하며, 소상공인 등의 자동화설비 구축에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우대 지원한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를 촉진시키며, 공영홈쇼핑 입점(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의 판로를 지원한다.

미용업(뷰티산업법 제정 추진), 외식업(복합매장 요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한다. 

또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시킨다. 2019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한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5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 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100억 원에 이르는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을 신설한다.

◆ 창업 전 체계적 교육과 폐업･재기 일괄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6곳)를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한다.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8,800억 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완화(연매출 0.8억원 ⟶ 1.5억원 이하)해 자영업자의 취업준비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을 강화시키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킨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추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업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한다.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등 상생기반을 마련한다. 

◆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 확대한다

관계부처(중기부, 복지부, 고용부)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을 완화시키고,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기능 등을 보강하며,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하고,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해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정책체계를 혁신한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일부 지자체(17개 시･도 중 7개)에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를 전 지자체로 확산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신보 보증을 매년 1.5조원 수준으로 확대,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0.6조원)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소 설립 등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정립하는 초석을 다질 것으로 예상되며,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상권활성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 등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면서,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lhj@startup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