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된 혜택 늘린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얼마나 도움 받을까?

[스타트업4]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전산업 기준 사업체수 중 중소기업이 99%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대기업보다 훨씬 앞서지만, 근무환경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자금 및 인력, 노하우 문제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며, 하나둘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는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세제혜택도 늘어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중소기업 사업장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만 15세~29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천 600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세금 혜택이 확대돼 기업 규모별 각 1인당 100만원 씩 늘어날 예정이다.

2019년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도 중소·중견기업이 2년에서 3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전체 기업은 1인당 공제액을 100만원씩 올렸고 최대 12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적용한다. 올해 3월 15일 이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기준 인원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한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며, 지원인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90명까지다.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 기준 인원 1명 이상, 30~99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고용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연간 14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지원대상자가 9만명이었던 데 이어 내년에는 18.8만명으로 2배 이상 규모가 커진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쳥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최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 세정지원이 강화됐다.

개정 이후 감면 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올랐으며, 만 15세~29세까지 였던 청년 연령도 34세까지로 확대됐다. 

특히 대상은 청년뿐 아니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또는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퇴작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자, 경력단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대차 보증금 대출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관련 대출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혹은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단독, 외벌이의 경우 3천 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대출 한도는 1억원이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로 적용하며, 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와 함께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

청년창업자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 관련 보증이나 대출 지원을 받은 내역서 등 제출 서류가 달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역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원식 (출처: 강서구청)
지역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식 (출처: 강서구청)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휴가비 지원 등 

확대된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에 이어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환경도 변화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강서구청은 지난 19일 강서구 화곡동에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식을 개최했다.

강서구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가까운 거주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를에게 입소순위 우선권을 주게 될 예정이며, 시장연장 보육·토요일 보육·시간제 보육이 가능해 자녀 보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규모를 내년부터 확대한다.

지원 규모가 올해 2천여 개 중소기업 직원 2만명에서 내년부터 8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휴가 참여율이 높은 순대로 대상 기업을 선정했던 반면, 2019년에는 무작위 추첨제로 바뀐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kl219@startuptoday.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