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수준, 취업여부 등과 같이 각 개인이 처한 경제적 환경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

이라면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기본소득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조사), 전체 응답자의 60.7%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56.5%로 비교적 높았으며, 실제 기본소득제의

도입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찬성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4.4%로 과반수였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자신의 사회적 계층(Social class)인식수준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많은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주로 일정한 생활비가 주어지게 될 경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51.8%, 중복응답) 삶의 여유가 생긴다(49.1%)는 이유를 꼽았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어려울뿐더러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제가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 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고(48.7%),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46.5%)는 의견도 많았다.

노후문제와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은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도덕성 해이’와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 보였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69.0%, 중복응답),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63.6%)는 인식과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65.5%), 자연히 내가 내는 세금도 많아질

것 같다(57.4%)는 우려가 상당했다.

그밖에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55.4%), 근로의욕이 없어지며(53.1%),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44.2%) 같다는 점도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유들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74.4%)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일은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 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 5.5%에 불과했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것 같다는 생각(60.8%)은 비교적 많았지만, 일 자체를

그만두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일부 사람들만 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27.5%)도 그리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