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A협회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병두 의원을 초청해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저성장, 양극화, 산업구조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과 공정거래정책 추진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5년 만에 2%대 잠재성장률을 보여 기초체력이 매우 저하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올해 전망까지 보면 3년 연속으로 2% 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정체되는 경제성장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은 물론 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3대 소득분배지표1)가 동시에 악화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의 매출액과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4대 그룹 매출액 비중은 2016년 55.8%에서 2017년 56.2%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으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단말기 등 ICT 융복합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추세에 있고, 반면 조선·해운·철강 등 전통 산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공급과잉과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업과 소비침체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어 공정거래정책의 추진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에 의한 사익편취, 편법승계 등 재벌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위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창출 기반인 중소기업은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하고, 수요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기업과의 거래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혁신형 경제로 전환해야하는 숙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경제적 기회 편중으로 산업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를 타개할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

더불어 잘 사는 경제,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
이에 대한 새 정부의 기본방향은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사항은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국정전략 중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에서는 국정과제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 정부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공정거래의 정책방향을 5가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속거래 관행이나 부당한 단가인하 압박, 부당한 반품, 기술유용행위 등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입니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관련 정책으로 지난 7월 18일에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등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의 필수물품에 한해서는 그 가격을 공개하게 하고, 판촉행사는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을문제, 즉 갑질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범정부 을지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재벌개혁입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엄밀한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입니다. 내부거래 실태,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재벌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정부와 재계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경영관행, 납품 거래관계에 있어 모범사례를 축적하고 전파하는 Positive Campaign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법·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태규율로 불충분한 경우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적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셋째는 혁신경쟁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 ICT, 제약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 하겠습니다. 특허권 남용행위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플랫폼을 차단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경쟁촉진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표산업을 선정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독과점 시장 분석을 통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독과점 형성이나 강화 우려가 있는 M&A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넷째는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추진하며, 소비자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위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격이나 품질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집행체계 개선입니다. 경쟁법 집행에 있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습니다. 민사·형사·행정적 규율에 있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가맹·유통 등 분야별 법집행에 있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경쟁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공정위의 역량 강화와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정책수요가 많은 업무분야에 대하여 포렌식 기능, 경제분석 역량 등 집행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 실현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부여한 공정위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다이내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가 합심하여 함께 노력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