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면 국내외 기관과 연구소, 증권사 등에서 어김없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앞다퉈 쏟아낸다. 이러한 경제전망 정보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에게는 사업계획수립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 중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전망과 관련한 리포트를 참고, 분석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사정을 예측해본다. <편집자 주>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결정하고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내수경기의 부진, 이를 커버하는 수출경기의 호조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내수경기와 수출경기는 경제성장률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내수경기는 투자와 소비지출에 따른 영향이 크고 수출경기는 대외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수경기와 수출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해보자.

경제성장의 견인차 건설업 흐림

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6.19대책, 8.2대책을 발표하며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세금중과 등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신규 분양시장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둔화, 침체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 가운데 국내 경기의 위축여부와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하드랜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부양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은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7조 원이다. 건설투자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IT산업 호황 속 여타 제조업 흐림

건설투자와 함께 투자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설비투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과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인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의 호황 속에 IT부문 주도의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속도는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이나 자동차, 조선업은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석유화학산업은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 유가의 점진적 상승에 따라 원가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이 밝지 않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주요 메이커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에서의 매출부진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고질적인 노사문제와 높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에서의 설비확대 및 공장신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던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조선업의 어려움은 지역경제에까지 파급되어 ‘군산의 눈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저부가가치 선박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중국이 제조강국 전략을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화를 내세우며 최근 초대형,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를 늘리고 있다.

이처럼 IT 부문을 제외한 여타 제조업의 여건은 녹록치 않아 설비투자의 부진이 예상된다. 따라서 IT 부문의 설비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여타 제조업의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내년도 종합적인 설비투자 수준은 둔화 또는 횡보를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 전망 밝지 않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면서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생산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논리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 적용됨으로써 근로자계층의 소득 증가가 어느 정도 예상되나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로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투자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향후 경기전망 소비자 심리지수(CCSI)를 살펴보면 2017년 6월 112p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의 미래에 대한 경기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규제정책의 강화는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산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민간소비의 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 우선주의 득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이를 FTA 폐기 또는 재협상,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요구 등 대외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빨 빠진 호랑이에서 G2로 등극한 중국은 성공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으로 다시금 ‘중화(中華)’를 도모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모든 주요 산업에서 중국굴기(中國堀起)를 추구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는 매우 위협적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도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막혀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자본유출 리스크 상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점진적으로 보유자산을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할 태세다. 유로존의 주요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온 양적완화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미 선진국의 장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에 맞춰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리역전현상에 따른 자본유출이 일어날 리스크가 있다. 또한 저금리에서 고금리 기조로 경제운용 방향이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2018년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마다 경제전망관련 발표 수치에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감소 경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2018 국내경제전망 참조). 따라서 내년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횡보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