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부교수 초청
정부 규제 강화 속 '대규모 점포 등록과 상생 방안' 집중 조명
[스타트업투데이] 정부의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 조짐이 보이면서 주변 상권과 상생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M&A협회, 비즈뷰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대아빌딩 3층에서 제320회 부동산융합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부교수를 초청해 '대규모 점포 등록을 위한 갈등 그리고 선택'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날 △대규모 점포 등록 기본 프로세스 △갈등 씨앗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등록 사례연구 △인접 지역 의견에 따른 등록 사례연구 △최근 대규모 점포 등록 상생 방향성 △사업조정제도의 이해 등으로 강연이 이뤄진다.
유 부교수는 수원시유통상생발전위원, 전국상인연합회 경영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경기도상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 한국기업경영학회 이사, 대한상공회의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검수위원 등을 맡아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입지 규제 강화와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의 영업 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중심이었던 입점 규제가 점차 복합쇼핑몰, 전문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로 확대된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준 구체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확대 등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55.6%)이 이번 개정안에 찬성했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 및 골목식당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 이 때문에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충분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생 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이번 부동산융합포럼은 대규모 점포 등록 관련 기본 프로세스 소개와 사례 공유를 통해 전반적인 유통 상권 동향 파악은 물론, 갈등 해소 방안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융합포럼은 매주 화요일 부동산 관련 이슈 및 현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투데이=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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