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에 뒤처진 과잉된 국내 산업규제가 국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산업 발전포럼(I)’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정만기)는 한국M&A협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총 18개 기관과 ‘산업 발전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업계, 학계, 정부, 연구기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에서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이 ‘입법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이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본 규제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주연 아주대 교수는 ‘주요 산업 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미래차 산업(자율주행, 개인정보, 빅데이터 등), 적합업종, 모빌리티, 스타트업 분야 등의 ‘시장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규옥 한국M&A협회장, 이창범 동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 이광호 한국과학기술 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이 참여했다.

◆ ‘역지사지’의 정신 필요

김규옥 한국M&A협회장은 “규제 완화에 대해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가’, ‘규제 완화에는 왜 반대하는가’, ‘규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려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협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 주도로 발전해왔다. 압축성장, 관치경제, 보조금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유산들이 경제 분야에도 많이 남았다. 기업들은 규제는 반대하지만 지원은 찬성한다. ‘규제의 비용’만을 얘기하지만, ‘지원의 비용’ 역시 존재한다. 빠르고 즉흥적인 대응, 성급한 해결을 추구하면서 과잉 입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존하게 되면 규제가 쌓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겠다는 우리 사회의 풍토와 관행, 전통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규제에 찬성하는 이들을 무조건적인 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양쪽 다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규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신뢰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개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안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양성 주의, 최소 규제의 원칙을 실현하려면 시장이 성숙해져야 하고, 철학적인 담론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 규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는 핵심 수단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 발언을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와 무사안일 행정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개최되는 ‘산업 발전포럼(Ⅱ)’에서는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