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과 전망의 어려움

경제 성장은 내수와 수출에 의해 좌우되나 내수규모가 적은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은 해외 수요와 우리의 산업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들 변수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된다.

해외수요 관련, 2020년 세계경제 성장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 전망치 3%에서 올해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전망치 2.9%에서 올해 3.0%로 전망했다.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세계교역 증가율 역시 작년 1.1%에서 올해 3.2%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경향 지속, 유로존의 정치·경제적 불안과 일본 수출 규제 지속, 중국의 성장둔화 등이 불안요인이긴 하나 세계경제 성장 회복세로 인해 무역량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의 급속한 최저임금상승의 누적 효과, 노동 경직성의 확대와 생산성 증가 둔화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해외수요 증가에 따른 우리 수출 증가 폭을 제한하는 부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높게 인상된 후 2020년에는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인상됐다. 2019년 8,350원에서 올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 폭이 240원으로 결정되면서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됐다. 8.1%의 인상률을 보였던 2016년 인상 폭 440원의 54.5%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10%였던 작년 실적의 기저효과와 반도체시장의 일부 회복 전망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가율은 전년대비 2.5%에 그칠 것으로 보여 3.4%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3.1%의 무역증가율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더군다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나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수출전망기관들이 2019년 3∼3.7% 수준의 수출 증가세를 전망했으나, 실제 수출은 –10% 대를 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2.5% 수출 증가 전망도 실현될지 불확실하다. 해외수요 증가는 현실에 부합하게 전망했다 하더라도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아, 우리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2.3%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2019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로 나타나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는 무려 0.7%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없는 전망이 나온 원인은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성장을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출경쟁력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주요산업별 여건과 전망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요인의 변화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고려했다 해도 전망이 쉽지 않아, 산업별 성장 전망도 기관별로 다르다. 다만, 각 기관의 전망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점은 반도체, 조선, 일반기계, 이차전지 등은 올해 호조를 보이리라는 것이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가전, 석유화학, 섬유 등은 소폭증가에 그치거나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호조가 예상되는 산업별로 살펴보자. 첫째, 반도체 수출은 작년에는 24.2%나 감소했지만, 2020년엔 5G 확대와 데이터센터 투자 재계에 따른 모바일용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작년 대비 8.3(산업연구원)∼10.0%(산업은행) 증가하고, 내수는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2.7% 감소(산업은행)하거나 신산업 대응 제품 수요와 5G 통신 관련 반도체 수요확대로 11.0% 확대(산업연구원)되면서, 생산도 9.2(산업은행)∼10.3%(산업연구원)로 전망된다. 양 기관의 내수 전망 차이가 13.7%나 되는 것은 특이하다. 

둘째, 조선은 2016년에서 2019년 상반기 중 수주한 고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이 본격 인도되면서 수출이 작년 대비 15.1(산업은행)∼21.2%(산업연구원) 증가하고, 이에 힘입어 생산도 3.5(산업연구원)∼7.3%(산업은행)의 증가가 예상된다.

셋째, 일반기계는 유럽 제조업 부진의 약화와 인도, 베트남 등의 인프라 투자확대로 건설기계 중심으로 1.8(산업은행)∼2.5%(산업연구원)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확산 등에 힘입어 내수도 1.2(산업연구원)∼1.9%(산업은행)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생산도 작년 대비 1.7(산업연구원)∼2.0%(산업은행)의 증가가 예상된다. 

넷째,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차전지는 전기차 등의 수요확대로 중형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 수요가 확대되면서 작년 대비 4.1%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내수도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와 무선가전 수요 확대로 12.3%의 증가가 전망되면서 작년보다 8.8% 높은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소폭증가나 정체 혹은 감소세가 전망되는 산업을 살펴보자. 첫째, 철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요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중국의 수요 정체로 세계 수요 역시 정체되고 있다. 수입규제와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작년 대비 –0.5(산업연구원)∼1.9%(산업은행) 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차생산의 회복지연과 건설투자 둔화로 국내 철강 수요도 0.3(산업연구원)∼0.8%(산업은행)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이 0.8% 증가(산업은행)하거나 소폭의 감소세(산업연구원)를 보일 전망이다. 

둘째,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은 세계 수요의 정체지속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친환경 차 등 고부가가치 위주의 품목 구성으로 3.7%의 증가가 예상된다. 내수는 181만대로 작년 대비 0.8%의 증가가 전망되며, 생산은 401만대 수준으로 작년 대비 1.5%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외자업계 등의 수출 물량 조정 여파로 수출이 작년 대비 0.4% 감소하고, 내수는 기저효과 등으로 1.4% 증가하며 생산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석유화학은 작년 14.2%의 수출 감소세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에도 5.1%의 감소세가 지속(산업연구원)되거나 2.1%의 증가세(산업은행)가 전망된다. 내수는 수요산업 업황 부진으로 0.1(산업은행)∼2.0% 감소(산업연구원)하면서 생산은 작년 대비 1.0% 소폭 증가(산업은행)하거나 2.5%의 감소세(산업연구원)가 전망된다.

넷째, 디스플레이 수출은 지난해 –10.9%를 기록했으나, 올해엔 프리미엄폰의 대중화와 5G 서비스 시행 국가 확대, 폴더폰 중심의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채택률 증가 등에 힘입어 –2.7(산업연구원)∼1.3%의 증가(산업은행)가 전망된다. 

내수는 4.5% 증가(산업은행)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등 9.9%의 수입증가(산업은행)로 인한 액정표시장치(LCD)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생산 라인 축소 등의 영향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 전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전체적으로 –3.9(산업연구원)∼2.6%의 증가(산업은행)가 전망된다. 

다섯 째, 가전은 해외 생산 확대, 중국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이 작년 대비 1.7% 감소할 전망이나 이 수치는 2019년 –4.4%에서 개선된 것이다. 내수는 내구소비재 소비 수요 감소 지속으로 0.4%의 감소가 전망된다. 생산은 작년 대비 1.4%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특히 산업은행에 따르면, 휴대폰의 경우 수출이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 영향과 글로벌 경쟁심화로 14.4%나 감소하고, 내수는 5G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으로 10.5%나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입산이 16.1% 증가하면서 생산은 3.1% 감소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섬유 수출은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으로 작년 대비 4.0%의 감소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와 중저가 수입소재 수요 확대 등으로 내수가 1.2% 증가하면서 생산은 1.0%의 감소세에 머물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산업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내수, 생산이 위축되거나 소폭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설비투자도 작년의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년간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된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설비부족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생산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작년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세에서는 벗어날 전망이다. 

주요 과제 

세계경제 성장률 등의 해외 변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변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출은 해외수요 변화에 못지않게 경쟁력에 의해서도 좌우되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 강화가 중요하다. 몇 가지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우선 가격경쟁력 약화를 보완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법인세율 조정이 시급하다. 법인세 징수액은 ‘법인세율×기업별 평균매출액×기업 수’이므로 법인세 징수액을 최대화하는 세율을 실증적으로 규명해서 인하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력 제고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고 법인세율을 인상(2018년 22→25%)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미국의 감세정책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촉진해 경제호황(2018년 경제성장률 2.9%)과 최저실업률(2019년 7월 3.5%)달성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노동 유연성 제고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삷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산업경제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문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로 인해 자율적 업무량 통제가 어렵고, 인사노무관리 등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 유연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독일은 실제 주당근로시간은 39시간이지만, 노동 유연성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 활용, 탄련근무시간제 운영 등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시간은 많으면서도 노동유연성이 악화돼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주요 선진국처럼 실제 근로시간은 줄여가면서도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은 폭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탄력근로의 ‘특별한 사정’을 폭 넓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개발 업종이나 직종 등 주당 52시간 예외 업종과 직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채용, 파견과 대체인력 활용도 제고할만하다. 주문이 밀려도 사후 경기침체 시 해고가 어려워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비정규직 채용, 파견 및 대체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입법 추진 등이 필요해 보인다. 

노사협상 주기를 매년이 아니라 3∼4년 단위로 할 필요도 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2∼3년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4년마다, 르노 스페인 공장의 경우 3년마다 노사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 협상 주기 결정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이는 노사간 자율로 정해지고 있다. 

둘째, 우리 상품의 비가격경쟁력 혹은 가치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이하 R&D)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 R&D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이 미흡하다. 2016년 현재 기술 수준은 최고 대비 78.6%, 격차는 4.2년으로 평가되고 있고, 연구자당 국제 논문 피인용 회수는 하위 수준이며, 50억 불 내외의 기술무역 적자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R&D 자금 중 절반을 사용 중인 출연연의 예산시스템, 연구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중소기업 편중 기업 R&D지원 등에 기인한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95% 이상 정부예산으로 확보하고 정부과제 위주로 연구하고 있어 R&D로 인한 성과창출이 미흡하다. 

반면, 독일의 산업분야 국가연구소인 프라운호퍼의 경우엔 1/3은 국가 총괄예산, 1/3은 민간 기업과제, 1/3은 공공기관 과제 개별 수주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업 위주 연구를 추진해 R&D 생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정부과제 위주 연구, 과제 선정과 평가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 투입, 적시 연구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서류 작성에 연구자 노력이 낭비되는 점 등이 문제다. 

한편, 기업 R&D 지원은 최근 역량을 감안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집중돼 R&D 자금이 운영 자금화되거나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폭증하면서 R&D 수행 기업 수가 일본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1990년 대기업 495개, 중소기업 706개였으나, 2018년 대기업 1,665개, 중소기업 38,734개로 중소기업연구소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연구개발기관 수는 41,629개로 미국 54,759개와 비슷해졌다. 일본 8,933개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실제 R&D보다는 정부자금을 가져오기 위해 부설연구소들이 설치된 것에서 기인했다. 

2010년 이전 산업통상자원부 R&D 자금 중 50%는 대기업에 지원됐으나, 2018년 대기업 4.6%, 중소기업 44.3%로 변화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 1.1조 원을 확보한 점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 편중 심화로 좀비 기업 양산이 우려될 정도다.

향후, ‘국가 R&D혁신체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기술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R&D 연구분야 선정은 국가 주도에서 기업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출연연 예산 편성 방식 혁신, 세제지원에 의한 기업 R&D 추진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과 법령 정비에는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가치·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 핵심 규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더 큰 문제는 국회입법건수가 연간 1,700여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부처별 의원 청부입법으로 입법되는 것이다. 정부입법은 다단계 절차 이행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는 의원 청부입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과잉 규제 원인 중 하나인 각 부처의 의원 청부입법을 지양하고, 정부입법과정을 시스템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무조정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