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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칼럼] 코로나19 이후 주택연금 활용해 슬기로운 은퇴생활 즐기자!
[최원철 칼럼] 코로나19 이후 주택연금 활용해 슬기로운 은퇴생활 즐기자!
  • 최원철 한국거버넌스학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20.04.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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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최원철 한국거버넌스학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엄청난 매출타격을 받고 있어서 실업자도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생활 자체가 어려워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나 어려운 계층들에게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거나 2차 확산이 된다면 그때는 저소득층이나 은퇴하고 집한채만 있는 분들에게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계속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은퇴자들이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특히 서울의 강남 3구를 포함하여 공시지가가 급등한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세금마저 크게 올라갈 예정인데, 일정한 급여나 지원금이 없다면 생활비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한국의 대응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갖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바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미리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르스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또다시 시작되면 어떻게 빠른 속도로 이를 처리해 나갈수 있는지 잘 정비된 매뉴얼과 국민들과의 소통 등 많은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보다 항상 선진국이라고 큰소리 쳤던 미국을 비롯,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비교를 해 본다면 누가봐도 한국의 질병관리 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하고 빠른 속도로 생활방역 수준까지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 관광산업, 항공산업, 마이스산업, 제조업 등 수많은 산업들이 멈춰서는 바람에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인구가 급증하게 됐는데, 이를 대비하는 능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고, 그렇다고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끝났다고 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양산이 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만 끝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백신이 개발돼 전 세계에서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나 산업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경제 전반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장 집 한 채만 있는데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분들, 또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 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림 1.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다행히도 한국에는 의료시스템만큼 가장 안정된 주택연금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그림 1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에 있는 주택연금 페이지의 첫 페이지이다. 한마디로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되신 분(부부의 경우 1명 이상)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종신형 연금제도부터 알아보자. 

그림 1.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그림 2.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그림2는 종신형 연금을 받을 경우,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표이다. 물론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정확한 연령과 주택가격을 넣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다. 

그림2에서 보면 현재 70세이고 주택가격이 3억 원인 경우 매월 92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고, 70세이지만 주택가격이 9억 원일 경우는 매달 272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서울 같은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의 주택이 9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60세면 매달 187만 원, 65세면 매달 225만 원, 70세면 매달 272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돈을 받을 수 있나? 만일 일찍 돌아가시게 된다면 주택가격에서 이미 받은 생활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법적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니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주택가격만큼 생활비를 이미 다 받았는데, 계속 살아계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종신지급방식의 장점이다. 

만일 계속 살아계시더라도 담보로 맡겼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고, 지금까지 나온 생활비도 똑같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셈인데, 점차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면서 의료기술이 발달해 수명이 연장된다면 엄청나게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금같이 매월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받거나 직접 고용되어 벌거나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바로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생활비가 나오게 되는데, 종신형이므로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생활은 안정되게 된다. 

그림 2.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그림 3.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그리고 그림3처럼 현재 노인복지주택에서 거주하면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매달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이것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림 4.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면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이미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그림4와 같이 주택연금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도 있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도 있다.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상환하고 남은 금액만큼 주택연금 종신형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0세 이상의 경우 내 집 마련 시에 아예 주택연금 사전예약을 하게 된다면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고 나중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큼 역시 종신형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저가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 당장 주택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비 지원을 주택을 가지고 평생 지원받아 가면서 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어차피 현재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가격이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가장 비쌀 때 가입하면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으로 종신연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만일 주택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크게 오른다면? 그때는 다시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 강남 3구를 비롯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가격이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집에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안정된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은퇴자나 부모님의 생활비는 누가 주는 것이 좋을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당장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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