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
지난 총선 당시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기후위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21대 총선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우리는 펜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이와 같은 펜데믹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폭염, 혹한, 태풍,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재난을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고 이는 곧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100배, 1,000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기다.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 이래로 지구의 균형이 파괴될 때마다 생명체들은 전멸했다.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우리 인류가 6번째 대멸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남은 시간 7년 7개월

7년 7개월. 탄소시계가 보여주는 지구 온도가 1.5℃ 상승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이다. 다음 대멸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 시간 동안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 돌입해야 한다.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는 브레이크 없는 가속 드라이브를 밟게 되고, 그때 상황은 인류의 손을 떠나게 된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사회적으로 궤멸적인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구테흐스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또한 작년 5월,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완전한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 지구 온난화를 분명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현재 대응 수준으로는 향후의 손실과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괴 상황으로 돌입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으며, 그 남은 시간 동안 인류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응은 대처를 위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대전환’의 방식이 돼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그린 뉴딜

유럽의 '그린 딜'은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다. 유럽은 이미 2019년 12월,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이자 성장전략으로 '그린 딜'을 제1 국정 아젠다로 설정했다. 지난 3월에는 '그린 딜' 제도화를 위한 기후중립법을 발의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를 목표로, 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 농업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을 마련해 공개할 전망이다. 또한, 각 분야의 사업별로 필요한 재원을 분석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계획됐는데, 향후 10년간 약 1조 유로(약 1,354조 원) 이상이 '그린 딜'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별 예산은 제외된 것으로, '그린 딜'에 투자될 재원의 규모는 더욱 클 예정이다.

유럽의 '그린 딜'은 개별적인 사안에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경제 개혁안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욱이 '2050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아직 국가적 차원의 정책은 아니지만, 뉴욕·캘리포니아 등 주별로 그린 뉴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임과 동시에 미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들도 유럽의 '그린 딜'처럼 2050년 전에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년간 약 1.7조 달러(약 2,042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및 100%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형 그린 뉴딜

한국형 그린 뉴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탈 탄소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정책이 돼야 한다. 한국의 기후에너지 관련 국제 지표를 살펴보면 그 성적은 참혹할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률 1위이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4위다. 세계 에너지 소비 6위 국가인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다.

한편, 세계 석탄·원유 수입은 4위이고, 석탄 화력 해외 투자로는 무려 세계 3위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화석연료 사용 중단 및 재생에너지 이용인데, 한국의 지표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상황이라면 2050 탄소배출 제로 사회는 요원할 뿐이다.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그린 뉴딜은 이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코로나19 발 펜데믹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경색됐다. 이미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2차 팬데믹이 발발할 경우 세계 경제가 7.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같은 주요 수출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경제 부양 정책이 요구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뉴딜이다. 뉴딜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0년대 미국에서 추진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부양 정책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의 뉴딜이 뉴딜일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가 주류이자 명제였던 사회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활용한 케인스주의를 도입해 대공황을 탈출하는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이다. 그린 뉴딜도 이 같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동반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 탄소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한국형 뉴딜의 그린 뉴딜은 7월 즈음 그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러 안과 사업들이 논의되겠지만 그린 뉴딜의 목표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사회 구축과 스마트그린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재정 지원 및 투자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과 MB 정부의 녹색성장

가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과 MB 정부가 주창했던 녹색성장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이들을 만나곤 한다. 그럼 이렇게 되묻는다. MB 정부의 녹색성장에 녹색이 있었는지 말이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단어가 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품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광고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MB 정부의 녹색성장을 '그린워싱'으로 표현할 수 있다. MB 정부는 표면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토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좇았다. 그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지원단을 구성해 한국의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4대강 사업이었다.

5년간 녹색성장 전체 예산이 약 50조 원이었는데 이 중의 32조가 4대강 사업에 들어갔다. 자연적인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일렬로 그어버리고 멀쩡한 강바닥을 뒤집어 생태계를 파괴했다. 석탄 발전소를 짓고 원전을 지었다. 하지만 그린 뉴딜은 다르다. 그린 뉴딜은 생태계를 지키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의 경제·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에너지, 발전, 수송, 건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다. 또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전환하려는 정책이기도 하다.

제러미 리프킨, “한국, 그린 뉴딜로 3차 산업혁명 주도 가능”

지난 6월 10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 뉴딜 토론회’를 주최했다. 기조 연설자로 <글로벌 그린 뉴딜>의 저자이기도 한 세계적인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을 초빙했는데, 그는 한국의 그린 뉴딜 추진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통신, 에너지, 이동과 물류가 결합한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한국은 세계적 통신·전자·자동차 회사 등 필요한 자원을 이미 갖추고 있다. 한국이 화석 연료 중심의 구식 에너지 체제를 탈피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된다면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3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이는 21세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그린 뉴딜 추진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목표와 정책의 추진 내용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린 뉴딜을 제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은 더이상 추격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선도형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린 뉴딜,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의 대전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삶의 패턴이 지금과 동일하게 올해도, 내년에도 반복된다면 다음 세대에게 더이상의 미래는 없다.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다. 그린 뉴딜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생존권을 담보해 줄 마지막 카드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다.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그린 뉴딜 사업은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이기도 하다. 스마트그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도유망한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절실한 때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한국형 뉴딜TF 단장 김성환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을 전공했다. 노원구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관리비서관실 행정관과 정책조정비서관, 민선 5, 6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제20대 국회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